인구감소는 내 알바 아니고 병복무단축이나 할래: 무책임한 노문정부

1. 24개월 병복무유지해 현대전에 대응하는 전문성을 기르며 직업군인수준으로 처우개선
2. 장기복무 간부와 군무원 확충, 군사지원기업 육성

이 둘이 원래 해답이었고,
모병제 프로파간다가 없이
자연스럽게 직업군인비율이 늘면서
예비군 전력 감소를 완충해가는 방법이었는데..

적군 문재인 노무현 정부는
그 얼개를 박살내놨습니다.

이제 남은 방법은

1.
병쪽은 처우개선을 계속해가며 양성평등 징병제를 시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현역판정률을 다시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노문통이나 386이 군복무할때 정도로는요)
그리고 병복무를 마쳤거나 전역을 앞둔 사람의 지원을 받고 복무기록을 검토해 부사관/장교과정 교육/임관을 지원하는 제도는 지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쪽을 제대로 키우고요.

2. 간부쪽은 병처우개선한 만큼 더 처우개선을 해주어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길러 사회에 내보내는 것을 도와주면서, 현역+예비역·군무원/군사지원기업으로 합계 20년 복무를 보장해주는 방법을 고안해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다른 공무원직종처럼, 그 단계마다 부적합자를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