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과 구매사업

청와대 경계망 고장 8개월 방치 뉴스/ 노무현정부때부터 말썽많은 GOP 경계 과학화 사업/ 문재인과 변양균 연루

https://skywork.tistory.com/9359
■ 주의: 아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앞서의 글을 쓴 다음 다른 이슈가 많이 생겨서 대선후보/잠룡들의 지금 시점 의견을 알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 이슈는 적어둘 만 하다. 이 정리를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 뉴스, 청와대 경계망 8개월 먹통이라는 기사였다. '하긴 지금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킬 가치가 없긴 하지' 하며 반쯤 비웃으며[각주:1] 읽기 시작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됐나 하고 기사를 검색하며 따라가다 보니, 이것은 과거 정부가 군병력 감축안을 밀어부치며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의 결과였다. 충분한 연구와 시험 없이 적합하지 않을 것이 예상된 성능미달 장비를 쓴 데다, 그나마 사업을 담당한 주요 군인들이 전부 수주기업에 특채돼가는 비리 투성이로 첫 단추를 끼웠다. 그런 식으로 최전방 경계를 자동화한 결과의 연장선상에 청와대 경계망 8개월 부실 사태가 있었다.[각주:2] 


마치 이명박이 사대강사업을 임기내에 번갯불에 콩튀기듯 추진해 부실화된 것처럼, 노무현정부는 병사복무기간 18개월 단축 발표시기를 전후해 본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그런 무리한 짓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시작은 그 때라지만 이명박, 박근혜정부들어서도 이게 계속된 데는 아마 이런 이유가 있겠지: 그간 국방일보는 좋은 소리만 보도했지만 국방일보는 국방부 주둥이니까 그랬던 것이고.. 실태가 저랬던 모양이다. 그래, 국방부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그럼 경계병력 더 줄여도 되지?"하면 그 쪽으론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 하고 이상한 핑계나 나불대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남경필, 그 외 대선주자랍시고 나선 인간들이 다들,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한 것 같아서, 그런 생각으로 또 군병력 감축이니 병복무기간 단축이니 하면 정말 큰일날 것 같아서 언급해 둔다.


지금은 10년 전보다는 기술이 발전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신형 군복과 신형 경계망을 시험했을 때처럼, 몇 년 시험하지 않고[각주:3], 사계절이 있으니 12개월을 시험하자 하다가 결국은 제일 기후가 좋은 때를 골라 두세 달 시험해보고는 아 좋네! 전력화합시다 이래서는 글쎄다. 그나마 노출된 보완점도 비리로 사업을 처리하고는 그거 드러나면 별들 옷벗을까봐 누구도 뭐라 안 하고 덮는 행태..[각주:4]

당장 올해 청와대 경계망이 이 꼴이다. 설치하고 보수할 책임을 진 회사, 발주하고 운영하는 국방부.. 사람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지 않았으면 기술이 발전해 봐야 발주하는 물건은 거기서 거기일 것이다. 21세기에도 1942년산 미제 수통 물맛이 진심으로 더 맛있다고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겠지.[각주:5]


적어두는데, GOP경계 과학화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하고,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아닌 한국의 산과 들에 맞게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입영자원감소시대에 육군이 어떻게든 병력을 운용하기 위해서, 경계 병력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운영도 하기 전에 이것의 성공을 전제로 복무기간단축이니 하는 김칫국마시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방부와 육군도 치부를 가리기 급급해 성공성공을 연발해 정치권이 오해할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하더라도, 이 사업의 목적은 방어가 아니라 경계에 그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청와대 외곽 경계시스템(광망 감지기) 8개월째 고장.. 대단합니다. ^^ 에휴,..;;;

  • 2012년 북한군 노크귀순사건 후, 국군은 주요 경계망에 광망 감지기라는 것을 도입함.
  • 당시 청와대 둘레에도 이것을 설치했는데, CCTV를 포함해 시설비는 50억 원이 넘는다고.
  • 그런데, 문제의 광망 감지기는 설치 3달 째에 고장. 두 달에 한 번 꼴로 지금까지 고장 반복. 2016.6월부터는 아예 완전히 바보가 돼서, 전체 설비구간의 85%에서 고장나 못 씀.
  • 수도방위사령부 등은 이달 초부터 보수 공사 중.
  • 군은 고장 원인을 야생동물탓이라고 발표함.



지능형 울타리 뿐 아니라 감시카메라 등을 더한 전방 경계 과학화 사업 자체는 계속 진행 중. 지금 정도로 충분하지도 않고 앞으로 개선하고 추가해 가야 할 일이 첩첩산중임. 딱히 추가적인 병력감축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지금의 입영자 감소 추세때문에라도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판임.

문제는, 급하게 하다 보니 시설과 장비 유지보수에 문제가 생기고, 아직 시스템 안정성이 떨어져 자연재해와 야생동식물에 의해 수시로 고장나거나 오작동한다는 것. 최종적으로는 병력 감축에 도움이 되도록 의도한 체계지만, 지금으로선 전방 병력을 바로 감축해도 될 만큼 안정화되진 못했고(이게 잘 동작해도 지금까지 보급했고 근미래까지 보급할 시스템의 목적은 감시가 주목적이지 공격 방어가 아니 것이다. 그런데 그걸로 감축하겠다는 일선 병력은 방어와 감시 임무를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까지 근무 병력에게 부과된 과로를 덜어 주는 정도에서 경험을 쌓아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는 얘기다. 

만약 병력감축 스케줄에 쫒기는 바람에, 충분한 기간동안 시험해 실용성을 검증받지 못하고 수시로 꺼지는 불안정한 시스템[각주:6] [각주:7] 을 배치하면서 자동화했다며 근무병력을 줄이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병력들의 과로는 더 심해질 것이고, 경계는 부실해질 것임. 마치, 머그컵이 무겁다고 한없이 얇게 굽는 것과 같음. 그 컵은 떨구지 않더라도 작은 충격에 쉽게 깨질 것이다.

과거 기사를 보면, 황무지나 사막 울타리 감시와는 전혀 다른지 수입산도 사계절 테스트가 필요하고 개량해갈 일이 많은 모양. 사업자로는 최근 기사에도 SK와 삼성이 언급되는데 SK는 몰라도 삼성은 과거에 더러운 짓을 한 전력이 있음 (하단 기사 참조)[각주:8] 

연합뉴스 | 2017/01/16 
2024년까지 경계시스템 구축…1차로 내년까지 12개 부대에 전력화 
- 2018년까지 12개 부대에 대해 400여억 원을 투입해 1차 사업을 진행하고, 2차 및 3차 사업은 다시 사업자를 선정
- 이 사업 성공을 전제로 국방부의 현재 병력감축 목표를 달성할 계획



한국경제 2015-12-27
비무장지대 초소 한눈에…북한군 침투 땐 '적색등'
"연말연시 전방경계 이상무" 
GOP 병사 근무시간 줄어…독서카페 등 병영문화 개선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CCTV에도 안찍힌 北 지뢰
(강원=뉴스1) 정진욱 기자 | 2015-08-18

한국경제 2014-06-29
열영상감시장비 등 설치, 경계병력 20% 축소 가능 (노크귀순사건 후 경계 강화를 위해 증편 투입한 편제를 정상으로 돌린다는 말. 이걸로 정상 편제를 20% 감축한다는 얘기가 아님)


광망 감지기라.. 어딜까요? 휴니드? 에스원? 


설마 이건 아니겠지....? 검색에 걸려 기사를 읽은 김에 정리해 둡니다.

'GOP과학화' 담당장교들이 삼성에 특채된 까닭

<시사인> 보도 "삼성컨소시엄 특혜 논란...방사청과 은밀한 커넥션"

오마이뉴스/시사인 2012.06.18 

  • (2012년) 휴전선 철책 구간에 무인 경계 시스템을 설치하는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 시스템 사업'(이하 GOP 과학화 사업) GOP 전구간에 감시 및 감지 장비를 설치해 철책 순찰 병력 감축하는 것.
  • 2012년, 이 사업 후보사업자로 선정된 삼성 컨소시엄(에스원, 테크윈, SDS)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고 시사주간지 <시사인> 보도

  • 삼성컨소시엄은 2006~2008년 GOP 과학화 시범사업자로 선정됐다가 각종 비리·부실 의혹이 터진 전적이 있음. 
  • 당시 삼성에스원이 제안한 '사각형 광그물망'이 중대한 허점. 이스라엘 트란스시큐리티 사가 1991년 개발·제조한 것으로, 이미 국내 군사시설에 설치되어 운영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난 것을 또 들고 나온 것.
  • 2006년의 시범사업때 "이들 장비는 잦은 오작동과 저조한 탐지율을 보인 끝에 2008년 결국 '전투부적합' 판정." 2012년 현재, 당시 삼성에스원이 설치한 광그물망 제품은 전방 5사단 지역 철책선 약 15Km 구역에 여전히 설치돼 있으면서 침투에 무방비한 무용지물이라는 평가.
  • 하지만 삼성 컨소시엄은 2012년에 개량했다며 또 가지고 나왔음.

  • "2006-2008년 시범사업 당시 부실의 책임을 지고 중징계를 받은 육군본부 GOP사업 실무총괄 담당 구아무개 중령을 포함해 삼성에스원 광그물망 제품을 특혜 선정해주는 데 관여한 군내 핵심 관련자들이 이후 줄줄이 테크윈과 에스원 등 삼성 계열사에 간부로 특채"
  • 2006년 시작된 5사단 GOP 과학화 시범사업 때 육군본부 사업단 사업관리 총괄팀장을 맡았던 김아무개 중령은 시험평가가 씉난 뒤 전역하고 삼성테크윈에 간부로 특채(2012년 현재 삼성테크윈 부장자격으로 삼성에스원과 함께 GDP 과학화 본사업에 참여, 방사청 담당으로 일하는 중)
  • 시범사업 당시 방사청 GOP 과학화사업팀 총괄팀장이던 문아무개 중령은 사업 진행 도중 삼성으로 이직. "문 중령은 5사단 GOP 시범사업 시험평가 결과 삼성에스원 광그물망 제품이 하자가 많아 불합격 처리될 상황에 처하자 GOP 사업 필수 성능 규격(ROC)의 재설정 및 재평가를 생략해 '문제없다'는 식의 처리를 이끌어낸 뒤 군복을 벗고 삼성에스원에 부장으로 특채"
  • 말썽이 일자 육군본부 GOP 사업단 총괄장교 구아무개 중령이 군 징계위에 회부돼 부실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그는 곧바로 삼성테크윈에 간부로 특채돼 현재 GOP 본사업에 참여
  • 2012년, 방사청에서 주요 방위사업을 총괄하는 차관보급 고위 공직자인 오태식 사업관리본부장이 삼성그룹 임원 출신(삼성항공, 삼성테크윈 근무). GOP과학화 본사업이 시작될 시점.
    : 일 못해서 민간기업에게 좀 배우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인사..
  • 국방부의 변명: 중령 전역자의 취업제한 규정이 공직자윤리법에 반영된 때가 2011년으로 저건 불법 아님.
* 삼성은 테크윈은 한화에 팔았지만, 저 납품의 주범인 에스원, SDS는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시사IN 편집국 webmaster@sisain.co.kr 2012년 06월 18일
삼성과 방위사업청, 끈끈한 '전우애'
막대한 국방 예산이 투입되는 GOP 사업에 부실과 특혜 시비로 얼룩진 삼성이 내정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진다. <시사IN>이 취재한 결과 삼성과 방위사업청은 ‘인사 그물망’ 으로 얽혀 있었다. 육군 시험평가단의 광그물망 테스트가 삼성에 유리하게 진행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 삼성에만 허술한 시험평가
북한군 노크 귀순 사건이 발생하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GOP 과학화 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군 무기체계 도입의 최고 결정권자들이 삼성 측을 밀어주기로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정희상 기자 minju518@sisain.co.kr 2012년 10월 29일 
  • 육군은 지난 1년여 동안 전방 12사단에서 GOP 과학화 경계 시범사업 참여업체 2곳(삼성 에스원 컨소시엄과 SK C&C 컨소시엄)의 장비를 상대로 시험평가 실시
  • 그 결과 두 곳 모두 잦은 오작동과 침투 취약점으로 성능 기준(ROC)을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탈락될 위기 육군시험평가단은 최근 두 업체 모두 ‘성능 부적합 판정’(2012.10월 초)
  • 국정감사과정에서 공개된 실태가 결정적. 그럼에도 김관진 장관은 마치 시행업체가 이미 선정되어 곧 이 장비들이 휴전선에 깔릴 것처럼 대국민 약속. 그
하지만 군 안팎에서는 여전히 군 무기체계 도입의 최종 결정권자들이 사실상 삼성 에스원의 광 그물망을 밀어주기로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익명을 요구한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육군시험평가단이 에스원 광 그물망에 성능 미달 판정을 내렸지만 규정상 불합격 사유가 되는 ‘기준 미달’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으므로 ‘장비 성능을 개선한다’는 조건을 달아 통과시켜주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군 무기체계 획득부서의 한 관계자는 “기준 미달이 아닌 성능 미달은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저 2006년의 사업이란 뭔가?

검찰, 왜 삼성 에스원 내사하고 있나?
오마이뉴스 2007.11.09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6개월여간 GOP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사업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 ▲설치된 장비의 허점 ▲로비 의혹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해 지난 9월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의 내사도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GOP·교도소 전자경비사업자에 삼성컨소시엄 선정돼
'청와대 개입설' 모락모락... 지난 8월 GOP사업 T/F팀 구성 지시
지난 10월 초 시사주간지 <시사인>이 단독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 청와대 비서실은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로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에게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당시 국가청렴위는 GOP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었다. 

한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시절 GOP사업을 적극 홍보해 눈길을 끈다. 그는 기획예산처장관 시절 GOP 시범사업에 지원할 예산으로 41억원을 책정하기도 했다.  

문재인씨가 혹시, 그 때 자기가 추진한  이런 사업으로 철책근무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착각하고 지금 다시 군복무단축을 주장한다면 이건 희대의 삽질인데.. 그런데 그럴 것 같다. 아 진짜.. ㅠ.ㅠ

조금 더 찾아 보니, 딱 저 시기인 2007년 9월 18일쯤, 노무현정부는 국무회의 의결로, 병사 복무기간을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시켰다.[각주:9]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선 당연히 병사를 더 줄여야 하니까, 철책근무자를 줄이기 위해 무리해서 저 사업을 강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위 기사와 아래 기사에 나오듯, 문재인 비서실장명의로 태스크포스를 하라 하고, 변양균이 청와대 가기 전부터 계속 이 사업을 민 것 하며.. 

급하게 한 것 외에 또 뭐가 있었는 지, 사업자로는 별로 경쟁력이 없던 삼성을 선정해 불량 시스템을 깔아놓고 지금까지 쓰게 한 것이다.

이 따위로 똥싸놓고는 이제 와서 또 12개월 단축? 18개월 단축? 분명, 문재인은 자기 머릿속에선 지금까지도 이걸 "성공한 방위사업"이라고 착각하고 있겠지. 이명박이 사대강사업을 성공한 토목사업이라고 생각하듯이.

특혜, 부실, 그리고 청와대 GOP 스캔들 터지는가

휴전선에 전자 경계시스템을 설치하려는 GOP 사업에 대해 국가 청렴위가 사업 추진 전반의 문제점을 적발해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가운데 청와대까지 이 사업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다.

시사인 정희상 기자 minju518@sisain.co.kr 2007년 10월 08일

  • 국산 조건 무시 선정.
  • 당초 요구사양을 따른 제품은 탈락, 무시한 제품은 선정
  • 삼성이 설치한 이스라엘제 광망은 군부대에서 나쁜 성능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었지만 방사청은 무시.
  • 방사청 실무 부서는 시험평가 과정에서 삼성제 시스템의 부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GOP 과학화 경계방안 감지센서 재검토’라는 보고 문건

“현재 감시센서는 CCTV로, 감지센서는 광망과 광케이블로 구성해 사업기간을 연장해 시험 중이다. 그러나 광을 이용한 센싱은 몇 가지 치명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오경보율이 높았고 결빙에 취약해 체감온도 영하 20~30℃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운용이 부적합하다. 눈보라 시 결빙으로 신호가 왜곡되고 균열이 발생한다. 신호가 민감해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하고 교육훈련이 필요해 유지 보수 비용이 많다”

이 분야 세계 선도업체인 캐나다 센스타는 이미 광망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 방식을 도입 중이라고 적시. 이 사업 관련해 방사청이 센스타 관계자를 불러 자문을 구한 모양인데, 사업 실패할 거라고 말했다 함.

그럼에도 방사청의 사업추진 담당부서는 삼성것을 고집하면서, 성능이 부실한 게 드러나니 요구사양을 낮춰줌.

방위사업청은 어떻게든 성공한 사업으로 만들어 종료하기 위해 밀어부침.

2006년 논란이 생겼을 때, 국회 국방위는 단년도 시범 사업으로 하고 결과를 평가하라고 단서를 담.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계속사업인 것처럼 날조해 올해도 국회에 예산 요구.

"방사청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사업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청와대의 입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사IN>이 입수한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의 최근 공문은 이를 잘 보여준다. GOP 사업 부정 비리 의혹에 대한 국가청렴위원회의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8월23일 대통령 비서실은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로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앞으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는 공문 발송." 태스크포스 구성원은 청와대 비서관부터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고위 관료를 명기.
사실상 실패로 드러난 삼성 컨소시엄의 GOP 시범사업을 5000억원대 예산이 투입될 본사업으로 만들어 청와대가 발벗고 나서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 지원하는 형국이다.

- 시사IN , 2007
방사청 직원이 다 악당이 아님. 일하는 사람은 잘 하는데, 고삐풀린 부패한 놈들이 작당을 해서 그렇지.



'전자 철책' 사업, 출발부터 '삐걱'
시사저널 정희상 전문기자 ㅣ hschung@sisapress.com | 2006.09.04(월)
  • 2006년 8월자, 익명의 방사청 관리는 삼성이 설치 완료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물리면서 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함. 하지만 저 위 오마이기사를 보면
    - 문 거시기 중령이란 놈이 합격도장을 찍어줬다니, 삼성에 지체상금을 못 물렸을 테고
    - 국방부 병신들은 추문이 드러날까 덜덜 떨며 문씨를 전역만 시키고 (어쩌면) 군인연금까지 챙겨줬을 테고
    - 문씨는 잘 됐다고 삼성에스원에 부장 특채돼 갔고..
  • 5사단 지역 시범사업 구간은 15km
  • 당시 방위사업청 개OO들은, 이래저래 변명을 했는데(2017년 시점에서 이 사업 개판인 걸 아니 욕해도 되겠지)
  • 당시 시서저널이 제기한 문제는 이런 것:
  • 삼성 에스원이 제안한 핵심 감지 장비는 이스라엘제 광망으로, 국내 공군기지 두 곳에 설치되어 심각한 결함이 드러난 바 있음.
  • 사업 파행 과정
    ● 방사청이 이 사업을 맡기 전 육군과 합동참모본부는 각 업체가 제안한 장비들이 국내 현장에 설치된 곳을 방문 조사해 장단점과 허점을 철저히 분석했다고 함.
    (그리고 2006년부터 방위사업청이 개청해 업무를 관장하기 시작함)
    ● 방사청이 이 사업을 주관하면서 평가 및 선정 방식은 ‘서류 심사’ 위주로 바뀌고 삼성으로 감.
  • 삼성에스원은 일 못 하는 회사였음.
    "에스원은 이미 1999년 공군 비행장 외곽 감지 장비 설치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지체상금을 문 전력" 방사청은 법령상 8년 전 잘못을 근거로 입찰배제 불가능하다고 말함. 하지만 당시 하자있는 시스템을 납품해서 운영을 잘 못 하게 했다면 후속조치를 기업신용점수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안 했음.
  • "방위사업청은 계약불이행은 돈으로 해결하면(지체상금때리면) 된다는 입장"
    : 이 무식하고 태만한 놈들 시작할 때부터 이랬네. 그래서 국내기업상대로는 무한배상 지체상금제도를 여태까지 고집하고, 외국회사상대로는 10%밖에 못 물리면서 그나마 패소하냐..
  • 방위사업청의 매국 행위는 이만이 아님.
  • 국산 경쟁 장비가 많았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미국기술을 도입해 만드는 삼성걸 고른 것도 문제. GOP과학화 사업에서 이 철책부분은 4천억원대 규모.
  • 입찰때 사용된 평가서류를 보면 국산여부 등 경쟁업체가 점수를 딸 만 한 부분은 지워놨음.
    방사청은 이에 대해, 해당 회사들이 서류제출에게 책임을 물리고 있지만, 이건 방위사업청이 태업했음을 반증하는 증거. 당시 방사청이 해당 입찰에 사용한 평가기준 서류에는 방사청측의 평가위원들이 방문해 점검하도록 돼 있어서, 점검사항에 있고 필요하면 확인해야 했는데 안 했거나 고의로 누락시킨 것임.

  • 가장 큰 문제는, 이런 파행을 벌여 가며 도입하는 장비가 제대로 된 물건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당시에도 외부에서는 우려했다는 것. 안심한 건 돈먹거나 자리를 보장받았을 방위사업청 중령들밖에 없었음. (잠깐만.. 2006년사업때와 2012년 사업때 당시 방위사업청에 파견간 육군의 사업본부장이 누구였지? 그 똥별놈은 치매기라도 있어서 모르고 중령들끼이 쌈싸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
(2006년) 열린우리당 원혜영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삼성 컨소시엄이 제안한 이스라엘제 광망과 미국제 광케이블 진동 제품을 조합한 시스템을 국내에 단 한번도 설치한 적이 없고, 따라서 이 감지 시스템은 방사청이 업체에 요구한 필수 항목인 인증서와 시험성적서 등 검증된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방부, 무리한 업체 선정으로 특혜 의혹 불러
시사저널 정희상 전문기자 ㅣ hschung@sisapress.com | 2006.07.10(월)
  • 삼성그룹의 세 계열사(삼성에스원, 삼성테크윈, 삼성SDS)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따낸 전방 철책선 경계시스템 도입사업은 휴전선 1백55마일 전역에 걸쳐 소총을 든 경계 초병을 후방으로 빼고 대신 첨단 경계시스템을 설치하는 공사로 2006년 당시 추산 4천억대 사업으로 설치 공사만 1천억대.
  •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원칙과 내부 규정은 물론 상식이 무시되는 이상한 결정
  • 당초 국방부 방사청에서는 입찰 업체들에 요구 성능 충족 기준으로 국산 장비 요구
  • 삼성 컨소시엄을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국산 기술로 생산한, 성능이 입증된 감시 장비들을 제안서에 담아 제출
  • 삼성 에스원 컨소시엄은 명백한 수입 감지 시스템(이스라엘 트랜스 시큐리티 사의 F-5000)을 제시하며,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조립할 테니 국산인정 요구.
  • 방위사업청이 담당자 중령들은 이걸 들어주고, 나중에 삼성으로 이직함.
  • 그 외, 애초 국방부는 단일 방식으로만 입찰요구했지만 삼성은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해 신청했음. 
    만약 국방부가 기술발전을 몰라 그랬다면, 방위사업청은 입찰 요구사양을 다시 발표해 진행했어야 했지만, 그냥 삼성걸로 받아먹어 결국 군이 발표한 요구사양에 마춰준 업체들(SK C&C, 데이콤, 넥스원퓨처, 휴니드테크놀러지, S&S에이스, 한전KDN 등)만 엿먹음.
그리고 당시 삼성이 제안한 시스템이 성능불량이란 걸 알면서도 방사청은 정해줬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삼성 컨소시엄에서 휴전선에 설치키로 한 이스라엘제 광망이 이미 국내 군사 시설에 설치된 바 있는데, 운영 과정에서 치명적 결함이 지적된 제품이라는 점이다. 
삼성에스원은 이 제품을 1998년 충북 중원에 있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 설치했고, 2000년에는 충남 해미에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추가 설치했다. 문제는 이 제품이 하루에만도 수십 차례나 오작동이 발생해 공군에서 골칫거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공군 비행장에 에스원 광망으로 결정하는 데 간여한 한 예비역 공군 장성은 “지금도 공군 비행장 주위에 깐 에스원 광망만 생각하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진다”라고 말했다. 1km당 하루 100여 회 오경보하는 일이 예사였다는 것이다. 

또 두 공군 비행장에 설치된 삼성 컨소시엄의 제안 제품은 침투자가 망을 절단하지 않고 해체한 뒤 침투하는 시험을 했을 때는 무용지물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1999년 11월23일에 실시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시험(국방부 감사 제16130-45)과 1999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된 인천국제공항 공개시험 결과가 이를 입증한다. 당시 국방부 조사에서 에스원이 설치한 이스라엘제 광망은 니퍼 드라이버 절단기 등을 사용해 몇 분 만에 플라스틱 버튼을 열고 망 구멍을 열고 관통하거나 망 하단을 펜스 지지대로부터 분리하거나 망 상부 지지대를 눕히고 침투할 때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휴전선은 국가 안보의 최민감 지역이다. 목숨 건 침입자가 해체 침투의 허점을 이용해 침투할 경우 탐지율이 제로에 가까운 제품을 방사청에서 선정했다는 것은 ‘도박’이라는 말로 밖에는 설명하기 힘들다. 

방사청이 당초 제시한 사계절 평가 시험조차 거치지 않고 8월이후 한 달여 설치한 뒤 9월에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보고 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태도도 문제다. 



2006년이면, 각군에서 하던 구매사업을 방위사업청에 모아서 한 첫 해입니다. 지금보다 군인범죄가 많았을 만 하네요. 안에서 새던 바가지, 밖에서 아주 원없이 새던 시절. 

2014년 통영함 비리때까지도 방위사업청으로 파견돼 가는 영관급은, 다는 아니지만 진급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가는 한직으로 여겨졌던 모양입니다(감사원 발표에서, 방사청에 파견가 근무하는 영관급 대부분이 방사청 근무를 마치고 전역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비리적발과 보안을 책임져야 할 국군 기무사령부조차 전역대상자를 보내는 한직으로 쳤더랬죠(통영함사건이 크게 터지고 나서 일파만파 퍼지자, 기무사령부가 발표했어요. 앞으로는 진급대상자를 보내겠다고). 즉, 방위사업청이 개소하고 근 팔 년이 지나도록 국방부에서는 방사청을 진급 적체 해소를 위한 보직주머니 정도로만 여겼던 것 같습니다.

* 방사청을 없애고 각군이 직접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각군본부에서 직접 하면 능력있고 유망하고 오래 복무할 후배들에게 그 보직을 줄 수 있으니까, 능력없어 밀려난 전역대상자들이 먹고 옷벗고 튀는 일은 적고 머리좋고 열의있으니 일도 잘 할 거라는 생각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될까요?[각주:10] [각주:11]

조폭 양아치라도 두목이 눈뜨고 보면 상납도 하지만 조직을 위하는 척을 할 텐데,
그만둘 날이 멀지 않은 놈을 외부에 파견보내놓고 일 잘 하라며 구매사업을 맡겼다.. 
그리고 같이 보내 놓은 똥별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서류가져오면 사인이나 하고..
(똥별이라고 비하한 이유는 말예요, 각종 비리가 터지고 나면 장군들인 사업부장에게 책임지우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노골적으로 내 명의로 돈가져와라한 증거가 나와야 하고, 그나마 직무관련성이 증명돼야 처벌가능하고, 일을 망친 것만으로는 고의가 의심돼도 법적으로 건드리질 못하나 봐요) 
그럼 일이 어떻게 될 지 뻔하죠. 개판나는 거..

그 뒤로 몇 번 홍역을 치렀으니, 지금 방위사업청은 그 때보다는 낫겠죠.

  1. http://skywork.tistory.com/8906 [본문으로]
  2. 2018년에 덧단다. 어쩌면 전방사단 노크귀순과 지뢰함정을 못 알아챈 것도 이런 엉터리 경계망 센서와 영상을 믿다가 당한 것일 지도 모른다. 노크귀순사건의 담당 사단은 전방에서 가장 긴 담당경계선을 가지고 돌출부에 위치해 피로가 심한 부대였고, 지뢰가 매설된 출입구와 주변 철망은 마찬가지로 지능망이었을 것이고 영상감시대상이었을 터인 데도 그랬다. 노무현정부때 잘못 만든 비리사업의 똥을 그 뒷정부에 와서 국군이 덮어쓴 것. 하긴 오죽 했으랴. 청와대 경계망이 저 꼴로 방치 중인데 일반 부대라면.. [본문으로]
  3. 원래 노하우가 쌓이면 개발기간, 시험기간 단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노하우를 쌓지도 않고 단축하는 건 그냥, 도박하는 것이다. [본문으로]
  4. 제보한 내부자를 옷벗긴 해군 정옥근이 생각하면, 개인 비리를 발설했다며 헌병을 동원해 색출하라 지시한 공군 최차규를 생각하면, 특혜주고 퇴직해 이직한 게 명백한 저 경계망사업이 적당히 넘어간 것도.. 육군도 똑같을 것이다. [본문으로]
  5. 오해하지 말라고 덧붙인다. 요즘은 새 수통을 전방 현역들에게 먼저 보급한다고 한다. [본문으로]
  6. 사랑을 대신해 전방경계를 시키겠다는 원대한 목적이라면 한 5년 정도 시범운영을 해봐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최초 시범사업은 한 1년 할까 하다가 실제로는 몇 달 하고 치웠다고. 왜냐 하면 합격시켜주기로 내정한 업체였으니까. [본문으로]
  7. 참 웃기지도 않은 행태인데, 미제가 비싸다면서 욕하면서도 미제사겠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신뢰성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미제의 신뢰성이 어디서 나오나? 빡빡한 테스트쟎아? 그런데 국산은 그런 테스트를 요구하지 않거나 발주한 정부가 생략하면서 싸게 만들라 한 다음에 나중에 욕하거나, 예정된 보완절차를 밟는 데도 언론이 들고 일어나면 정부가 업체에게 책임을 미루는 일이 있었다. [본문으로]
  8. 마치, 전설로 남은 그 사건, 포스데이터와 삼성SDS(본문의 광망 사업에도 삼성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가 정부 사업을 딸 때 경쟁사 차를 졸졸 따라다니며 전파방해했다가 회사는 사업따고 사원은 유죄먹은 그 사건이 생각날 정도다. http://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45532805 [본문으로]
  9. 병사 군복무기간 단축 자체는 공약이나 마찬가지였고,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것은 2007년 2월쯤이었다. [본문으로]
  10. 백 번 좋게 생각해서, 소위 머리도 좋고 출신도 좋고 줄 잘 선 인재에게 진급 잘 하라고 무기사업쪽으로 온갖 경력을 붙여줘 봐야 그 사람이 별 몇 개 단 고급 야전 지휘관이 되고 나면 그 경험 쓸 데도 없을 테고, 정작 그 경험을 누적하고 활용해야 할 자리에선 기회를 박탈당해 경험없는 사람이 일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으로]
  11. 전문성이라니 말인데, bemil쪽에 나오는 얘기를 보니, 특전사를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편하게 경력만들어 낙하산처럼 내려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데요. 거기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이 10~20년 전 경험담도 많아 액면 그대로 지금얘기라고 받아들이긴 어렵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거 딱 전두환이 생각나는 짓 아닌가요? [본문으로]

■ 주의: 이상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 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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