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과 구매사업

정부가 선박을 조기발주해 조선소에 도움을 주려 생각한다는 기사를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떤가?

https://skywork.tistory.com/8814
■ 주의: 아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군함과 관공선 조기 발주로 조선산업에 도움?

약간의 도움이 되긴 하겠지. 일감몰아주기성격이 아니라, 그 회사들이 시설을 굴리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 사실, 방위산업으로서의 국가발주 선박을 건조헤 이익내는 회사는 거의[각주:1] 없었던 것 같으니까 말 안 해도 그러겠지만.

하지만 신규 설계는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의 도움은 안 될 거란 기사도 있다.


1.

정부 관점에서 조선소가 망해서 조선소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다 실업수당을 타는 처지가 되면 들어갈 돈, 그리고 그 회사 청산에 들어갈 채권단 그 중 국책은행이 날릴 채권을 생각하면, 조기 발주가 아니라 추가 발주를 해주어도 만약 그것이 원활한 구조조정에 꽂아주는 링겔줄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계산은 남는 장사가 될 지도 모른다. 그런 관점에서 잘 짜면 도움이 될 거라 적어본다. 그리고 군함 발주는 국제간에 딴죽꺼리가 안 된다. 미국도 어디 헌팅턴 잉걸스가 배를 싸게 만들어서 살아남은 게 아니쟎아. 알레이버크급이나 레전드급 선체만 따지면 현대중공업이 훨씬 싸게 만들 걸.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부는 이중선체 화물선, 여객선, 유조선 의무화와 단일선체 선박의 운항, 입항 금지, 그리고 선령 제한과 선박 개조 제한을 것을 언제 예외없이, 5백톤급 이상에 전면 시행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나?) 이것은 환경재해를 막고 해난사고를 막는 면에서도 명분이 있고, 그런 제도변경과 아울러 국내 선주가 국내 조선소에 발주하면 선박금융을 주는 제도를 한다면? 선박금융쪽은 다른 나라도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우리 나라가 중국 일본보다 자국 선사 이용률, 자국 조선소 발주율이 떨어진다고 하더라) 다른 나라의 예를 참고해 제도를 잘 고안하면 국제분쟁에 걸리지 않고 해나갈 수 있지 않나?


선박금융도 잘 써야 국가에 도움이 되는데, 이천년대의 선박금융은 공무원들이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외국 선주들과 조세피난처에 선박회사를 차린 검은머리들[각주:2] 만 덕을 봤다고 하더라.



2.

사실, 발주 수량과 바로 경기에 도움이 되기로는 민간선박쪽이 더 좋을 것이다.


군함쪽은, 해군함은 기껏해야 한참 짓고 있는 FFX 배치2를 몇 척 늘려 주는 정도 생각난다. 그 원인이 뭐가 되었든 호위함수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항상 나왔으니까.

만약 이 이유로 우리 해군이 배를 더 가질 경우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이므로 해군 예산외로 정부가 추경을 주는 모양새가 되는 게 좋겠다. 해군 예산을 쓰지 않는 대신 그 추가건조되는 함번에 대해서는 총비용 중 비율로 계산해서 국산화율을 더 높이라는 주문[각주:3]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해군은 납득할 것이다.


해경이라면 해군에 비해 배값이 많이 싸니까 수량이 늘어날 수 있다. 먼 바다 경제수역에서 할 일이 크게 늘어나고 해군을 투입하기는 소프트한 일을 대신할 해경함을 많이 짓는 정도에, 동남아 국가에 ODA해줄 때 우리 기업이 수혜를 받을 만 한 사업이 없으면 해경함을 건조해 원조하거나 우리 해경이 새 배를 가지고 해경함을 퇴역시켜 그 나라들에게 원조하는 정도가 가능할 것이다(일본이 옛날에 YS-11을 그렇게 넘겼고, 최근에는 배를 건조해 넘기는 걸로 법을 개정해가며 한다 하더라).



ps.

이건 뜬금없는 소린데, 얼마 전에 일본애들이, 7광구[각주:4]뿐 아니라 독도와 대화태, 오키섬 사이의 우리 동해 먼 바다에서도 자원채굴 탐사를 하려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거기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지금 별로 수지가 안 맞나? 아니면 FPSO같은 걸 띄워서 팔 만한 뭐가 있기는 있나? 그리고 지금 동해 가스전은 증산할 여지나 새로운 소식은 없는가? 궁금해졌다.


"해저에서 석유 찾는다" 5천t급 석유탐사선 건조 추진

연합뉴스 | 2016/06/01

지질硏 "20년된 탐사선 대체할 '탐해 3호' 예타 선정" 


"일본, 동해 해저 자원탐사 강화···2천억원 투입 추진"

KBS : 2016-06-14 


  1. 글쓰는 지금 기준으로 딱히 들어본 적이 없다. [본문으로]
  2. 예를 들어, 한 때 신문지면을 채우던 대기업 임원출신 선박왕이라든가.. [본문으로]
  3. 예를 들어, 장비 중 비싼 수입품(팰링스같은)는 배를 받은 뒤에 채워가거나 그냥 국산 대용품을 다는 게 될 테고 그 배들은 남해함대에 배치한다든가. [본문으로]
  4. 7광구는 공동개발 조건으로 일본이 우리 발목을 걸었다고들 하지만, 요즘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중국은 그런 거 모른다고 걍 파고 있고, 일본도 막 빨대꽂는 모양인데 왜 우리 정부만 가만 있는지 모르겠다. [본문으로]

■ 주의: 이상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 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Trackbacks 0 : Comments 2
  1. mooni 2016.07.06 03:32 Modify/Delete Reply

    1. 방위산업체는 장부를 정부에 공개하는 대신, 15% 정도의 이윤을 보장받습니다.
    고용의 측면밖에 없죠...

    2. 메탄 하이드레이트는 석유 가격이 미칠듯이 치솟아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랜트 등이 원료 전환하는 과정이 아주 까다롭... 아니, 새로 지어야 하거든요.

    • 789 alberto 2016.07.06 08:18 신고 Modify/Delete

      1. 15% 아닙니다. 제가 본 보도기사에서는 잘 해야 10%였고 그것도 실제론 더 낮았습니다. 상장기업들 보시면 최근 십여 년 간 10% 이윤을 보장하는 업종이 적고 1~3%도 많습니다. 요즘같은 저성장시대에 안정적인 15%가 보장됐으면 대기업들이 털고 나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설령 15%를 보장하더라도 사업 진행을 잘 못 하면 문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자주포 개발은 본개발만 10년이 넘게 걸릴 텐데, 정부발주 연구라는 이유로 탐색개발끝나고 정부가 업체 갈아타고 본개발끝나고 양산시점에 업체 갈아타고 이런 걸 자주 하면 이윤보장이고 뭐고 없죠. 민간으로 치면 삼성전자가 휴대폰과 반도체 공정기술개발, 본개발, 양산시점에 양산시 발주물량을 미끼로 끌어들인 협력업체를 갈아치우는 식인데, 방산을 그렇게 해선.. 특히 국방부와 ADD의 행정 절차나 그 기관들에 소속, 파견된 군인과 공무원이 미흡해 생긴 문제와 사건을 업체에 미뤄 덮으려는 짓은 그만 뒀으면.

      2. 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태양광만 해도 OCI주식 폭락하던 금융위기시절하고 비교하면 요즘 개발되는 기술은 광전환효율이 두 배로 올랐다는 말도 있더군요. 일본 정부가 자원개발면에서 우리 정부보다 더 바보는 아닐 것 같은데, 여튼 걔들 무슨 꿍꿍이가 있으니 저러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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