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직업군인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알바생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인정한다는데, 21개월 복무하는 병사와 군인연금 비대상 간부는?

https://skywork.tistory.com/7719
■ 주의: 아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런 의문이 들더군. 국방부는 "그 머릿속에 생각이란 게 있으면," 이번에 나온 기획재정부 안에 일단 의무복무 직업군인과 현역 병사, 보충역, 공익근무원, 의경 등 징병되의 복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집어넣어라. 


지금은 현역병사는 21개월 복무시 21개월 전 기간이 산입되지 않고 6개월만 인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 단기알바도 국민연금 가입자로 대우해준다면 병사의 전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아니, 그 전에 진작에 했어야지. 대한민국 군부대가 편의점보다 작은 사업장이냐?


이민 장려하고, 알바도 국민연금 지급한다 (종합)

[2016년 경제정책방향] 월 60시간 미만 근무 알바생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 가능

머니투데이 | 세종=정혜윤|정진우|정현수 기자|기자|기자 | 2015.12.16


내가 알기로, 지금 찾아보니,


- 병사는 6개월 이상 복무시 6개월만 인정해 준다. 21개월 복무해도 6개월이다.[각주:1] [각주:2] [각주:3]


- 간부는 군인연금 수급 자격은 20년 이상(정확히는 19년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얻을 수 있다.[각주:4] 그 미만은 퇴직일시금으로 반환받는 모양. 이 경우인 간부는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시작인가? 만약 그렇다면 국민연금으로 계정을 옮기는 선택지를 주는 식으로 개선(그 과정에 계수를 조정하고 정산하는 게 필요하겠지만)해 자동이전하든가 그럴 수 있는 선택지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 이 부분에 대해, 간부는 전역 후 환급신청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군인연금가입기간이 국민연금가입기간으로 더해지면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가입자 중에 연금수령할 수 있는 근속기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을 위한 연계제도라고 하고 각 제도의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기간 환산계산식이 있는 모양. (주의점은, 20년 이상 근속해 군인연금 수령자격을 가진 경우에도 국민연금으로 연계해 갈아탈 수 있는데, 국민연금은 은퇴연령 이후부터 수령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산식에 따라 불리할 수 있으니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각자 손익을 계산해보라고)



※ 국민연금 산입 계산은 남성의 군복무말고 여성 임신-출산에도 적용되지만 지금 제도는 둘 다 짜게 반영하고 있다. 임신출산양육은 맞벌이필수화, 저출산, 영유아 젖주고 돌보기를 포함한 가사노동의 가치 인정, 파견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주부가 보조받고 자기 집과 아이를 돌보는 게 국가 관점에서도 싸게 먹히지 않냐는 등 여러 가지 고려할 게 있지만, 21개월 군복무를 지금까지 6개월만 인정한 것은 누가 봐도 착취에 다름아니다. (한심한 예 하나 덧붙인다. 현역군인이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고 병사가 국방부가 운영하는 일종의 공제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병사월급이 너무 짜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꺼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우스개(?)가 있다)


  1. 이거 한 십 년 전부터 말만 나오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본문으로]
  2. 소급은 아마 아닌 듯. 이천년대 후반 언제부터였을 게다. [본문으로]
  3. 이 제도도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만약 병사가 입대 후에도 개인자격으로 국민연금 6개월 이상 납부하면 이 병복무 6개월 인정이 안 됐다.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개정안을 만들어 작년말에 국회에 상정했다는데, 국회가 그 꼴이라 아직 통과 안 됐다고 한다. [본문으로]
  4. 간부쪽 제도도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찾아보다 느낀 점인데, 직업군인이란 인식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없던 시절의 구습을 그냥 유지하고 있는 인상도 주었다. 옛날에도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지금 전역군인 취업률은 정말 낮다는데. 이런 걸 외면하고 성우회나 국방부에 사는 장군들은 뭘 하는지.. 퇴직해서 자리얻을 생각이나, 뼈가 삭도록 늙어서까지 향군에서 합참놀이할 생각이나 하는 건 아닌가. [본문으로]

■ 주의: 이상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 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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