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과 구매사업/납품,비리관련범죄

육군 군수참모부, 전투화 입찰을 구형 제조업체에게 유리하게 억지 변경해 방사청과 충돌

https://skywork.tistory.com/6121
■ 주의: 아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육군 장군은 전역하면 국립묘지에 "강제 안장"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 새끼들이 저래 저지래해놓으면 욕은 방위사업청이 다 먹죠.

그래놓으면 육군은 "각군에 조달본부가 있던 시절로 돌아가면 이런 일이 없다" 이 지랄을 떨고요.

없기는 개뿔, 꼴에 군사비밀 운운하며 비공개해서 아예 언론보도가 안 되도록 막겠지.

아후.. 정말..


방사청-육군, '전투화 입찰방식' 충돌 

최저가 입찰제로 환원, 품질저하 우려 … 

업체들 이전투구에 입찰 휘둘리나  

내일신문 2015-03-09 


[ 알게 된 곳 링크 ]  [링크 또 하나]


당장 국방부에서 육군으로 이 업무를 이관하니 육군이 침바르고 난리났는 소리입니다.


- 육군 군수참모부 주관 아래 지난달 26일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 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유리한 신형전투화 입찰방식을 4년 만에 최저가 낙찰제로 환원하기 결정

- 품질 저하를 우려한 방위사업청(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 관계자는 지난달 회의에서 입찰방식 변경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신형 전투화의 업관리업무를 국방부로부터 넘겨받은 육군의 주장대로 입찰방식이 결정


- 육군 고위관계자(어떤 쥐새끼) 曰, "4년간 기술력으로 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 나머지 업체들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다고 항의하고 있다" .. 라고, 야이 씨발아, 그럼 기술없이 물새고 접합못해 절절매던 새끼들이 만들어 납품하라 할 거냐? 야기 씹새끼야! 장군놈들은 용사의 집에서 따로 사가니까 상관없다 이거냐? 

업체 이전투구에 육군의 입찰방식이 바뀐다면 그건 입찰을 주관하는 육군의 장군 어떤 놈이 먹었단 소리아니냐. 그런데 아주 강건너 불구경이네..



올해부터 장거리 행군, 속보훈련을 육군 훈련에 추가하겠다고 발표한 주제에, 군화를 이 따위로 납품받아?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책임자는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각주:1]

육군 전투체력 훈련 강화…군장 메고 10km 급속행군

연합뉴스 2015.2.21

10㎞를 군장을 메고 2시간 10분내에 주파하는 급속행군과 5㎞를 40분 내에 들어와야 하는 띔 걸음이 추가

입대자원이 없어 옛날같으면 현역 안 갈 장정도 받아서 병사 신체조건도 저질인 판에, 미군을 벤치마킹해 훈련을 강화한다면서 전투화 입찰 기준을 기술위주에서 최저가방식으로 바꾼다니 이게 무슨 짓거리야! 

예를 들어, 지금 장군하는 놈이 임관하던 시절에는 평발이면 현역 안 갔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간단 말이다!


이 따위 결정한 육군 장군놈을 죽어버려라!



현재 육군참모총장은.. 어, 김요환 대장 이 분이 이런 사람이었나? 아닌 줄 알았는데.. [각주:2]-_- 몰랐으면 바로잡아주세요. 이건 아니쟎아요..



육군은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작년과 같은 기준으로 전투화를 납품받아야 한다!



PS.

검색하다 보니 같이 걸려나온 기사. 참 잘 봐주죠.



재판부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 1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저질품을 납품했는데 "업자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 군인도 같이 해먹었을 거란 얘기같은데[각주:3], 국방부쪽 담당자는 형사처벌했다는 얘긴 기사에 없으니 아마 옷만 벗기고 말았겠죠. 그랬으니 강하게 처벌못하고 잡음안나게 집행유예만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재판 판결은 1심으로 울산지법에서 있었습니다. 연루됐을 군 담당자는 그럼 군사재판 1심에서 끝났겠죠. 알 만 하네요.

.. 우리가 남이가, 그지? 야이... ㅡ.ㅡ



군대를 다녀온 남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전투화도 군납비리의 희생양이다. '봉와직염'이라는 풍토병을 일으키는 주원인인 구형 전투화는 소위 '보훈단체'[각주:4]의 독점으로 인해 생긴 문제였다. 이 병은 한국 군대만 겪고 있는 고질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보훈업체는 뒷돈을 받고 납품업체를 선정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신발제조 실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악의 군화가 납품됐다.  이런 현상은 2010년 이후에도 계속됐는데 최근 공급이 시작된 기능성 전투화까지도 뒷굽이 떨어져 나가는 불량 때문에 한동안 논란을 빚었다.[각주:5]


PS. 옛날 신문에 나와 "공짜 전투화에 지나친 걸 바라지 마라"던 대양산업 사장, 그 퇴역장군 면상이 아직 생각남. 자기가 공짜로 납품하는 것도 아니면서 참..



추가.


관련한 국방일보 기사다. (오류 정정: 위 기사보다 하루 빠르므로 반박이나 해명은 아니다)

감사원 감사의 결과를 통보받고 나서, 기술력 위주 계약에서 최저입찰계약으로 전환했다는 게 요지다.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44&pn=1&num=196658

[ 국방일보 기사 링크 ]


하지만 저건 변명일 뿐이라고 나는 생각해.

저 방식으로는 품질이 더 높아질 가능성은 없다! 왜냐 하면, 최저가 입찰이니까.

어떤 병신이 기술입찰에서 기술만 팔고 가격입찰에서 군화납품에 제외되고 싶겠나!


- "2011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기능성 전투화는 2013년까지는 국방부가, 2014년부터는 육군이 주관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조달"

"지난해 육군본부에서 기능성 전투화 조달을 담당했던 공영철 중령은 “육군 주관으로 사업이 전환된 이후 전투화 품질 수준이 크게 개선된 것을 야전에서 실감하게 돼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

라고 한다. 그런데 말이지, 그럴까? 이거 자화자찬같다.

신형군화 보급으로 전투화 품질을 크게 향상시킨 건 육군본부로 이관되기 전에 했고, 문제처리도 국방부주관이던 시절이다. 국방부가 주관한 뒤에 품질이 개선됐고 일단락됐다고 본 뒤에 육군본부가 이관받은 것이라 해야 한다. 그리고 그래놨더니 육군이 입질을 해서 올해 이 입찰방식 변경사건이 터진 것이고!

* 육군으로 이관된 것이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란 부분은 이 사건을 보도한 최초 매체의 기사와 다른 점이다. 국방일보 말로 봐서는 작년에도 육군주관으로 입찰했단 소리같은데.. 올해 일정이 입찰방식 변경이 연초, 입찰이 여름 이후이므로, 작년에는 이관받고 나서 규정을 바꿀 시간이 없었을 지도 모르겠다.


- 2014년 감사원의 전력지원체계 감사에서 기존의 방식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감사원 공무원들 이렇게 기계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감사원공무원 9할을 해고하고 법무법인에 외주주는 게 나을까? 아니면 감사원 지적은 실은 다른 것인데 이걸 빌미로 육군이 이 사단을 일으킨 걸까?


- 육군은 기능성 전투화의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기 위해 조달방식을 기존의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2단계 경쟁계약’으로 변경

- 2014년까지 생산능력과 기술이 있어도 우선 선정된 2개 업체만이 실착용 평가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올해부터는 1차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 모두가 실착용 평가에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실착용 평가 기간도 1개월 늘려 2개월.

: 전에 제대로 못 만드는 회사들에게 T사의 제조기술을 이전시키라 국방부가 요구했지? 그게 끝났다는 얘기로 들린다.


- 전·평시 보급원 확보 차원에서 다수 업체가 참여하는 공동이행방식을 권장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과 달리 기술입찰과 가격입찰[각주:6]을 완전히 분리해 최저가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

: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데.. 앞으로 기술이 좋은 업체는 기술을 팔고, 싸게 만드는 업체 컨소시엄에게 기술지원을 하는 결과를 만들 것 같다. (T사에게 향군회사들 기술지원하라고 요구하던 거 재미를 봤나 보네)

이렇게 하면 기존 업자대 T사로 나눌 수 있는 지금, 잘 하는 회사는 기술만 팔고 신을 팔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뭐야? 


=> 취소선을 넣었다. 이거 잘못 알았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141638

널럴한 기술수준을 내놓고 웬만하면 일차 합격시킨 뒤에,

최저가써낸 새끼에게 몰아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컨소시엄 수주가 되니까 결국 꼬라지는

군인공제회와 재향군인회 기생충(그런 회사 사장이나 경영진에는 또 전직 육군 장군같은 게 잘 껴있었다)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저가 공동수주하는 식으로 굴러갈 것 같다. 이러면 이건 경쟁입찰도 아니고 예산절감도 목적이 아니다. 그냥 그 기생충놈들 밥그릇 보장책이다.

결국 군화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기 이전 나눠먹기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다.


그래서 군화제작 기술이 발전하겠냐?

싸고 저질 군화 물량을 확보하는 게 "전, 평시 보급원 차원"이냐? .

육군은 지금 품질 이상의 군화는 필요없다고 본 모양이다.
이대로 한 세대쯤 버티다가 또 욕먹으면 그 때 가서 보자는 심리?


- 올해부터 기능성 전투화가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단일 전투화로 선정되면서 조달 물량이 103만 족으로 대폭 늘어나게 돼 그 어느 때보다 ‘우수한 품질의 전투화를 최적의 예산으로 획득’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 이게 최저입찰+공동이행방식으로 바꾸게 된 원인같음. 단일 전투화로 통합되면서 입찰에서 탈락하면 문닫아야 할 회사를 밥먹여주려고 한 것. 겸해서 가능하면 단가도 치고.

이런 식이면, 내년 초쯤 되면, "군화 왜 이 따위냐"는 불평이 나올 테고, 그럼 "예산이 없어서 그럼. 참아주라"이러지 않을까.


이런 억측(?!!!!!)이 싫다면 말이지,


대체, 군화입찰 사업을 왜 육군이 주관하나?


사업 전체를 방위사업청으로 이관하고 


육군은 신고만 다녀라!


병력부족이라면서 군인이 별 걸 다 하려고 나선다.

이 인간들이 총잡을 생각은 안 하고 펜대굴릴 생각만..



  1. bemil게시판에서는 "일본군만도 못한 새끼들"이라는 욕까지 나왔음. 구일본군이 개판이기는 세계가 알아주지만 그래도 군화는 덴노가 신경썼다는 말을 하면서. [본문으로]
  2. 요 몇 년 해참 공참 줄줄이 기소되더니 설마.. [본문으로]
  3. 해군 76MM 함포 부품 가짜납품사건때도 인증서를 위조했지만, 해군의 입찰담당자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는 꼬라지보면 웃기죠. "무기는 군인이 잘 안다"면서 보직을 만들어 현역군인이 입찰담당하게 하고, 부정이나 사건이 터지면 "군인이 뭘 아냐. 담당자 책임이 아니다"이러면서 면책한답니다. 옷벗었으니 징계 못 줌..하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에 입찰담당으로 가서 거기서 전역하는 장교가 많다더군요. [본문으로]
  4. 보훈단체가 아니라 기생단체라 불러도 될 것 같음. 6.25직후와 달리 요즘은 그 회사들의 소유관계는 그냥 사기업에 소수의 퇴역 장교들이 돌아가며 맡는 자리일 뿐. [본문으로]
  5. 신형 전투화 불량문제는 주로, T사의 제조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흉내내던 기존 납품업자들이 낸 것. 결국 육군은 T사에게 그 떨거지 업자들 기술수준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죠. [본문으로]
  6. 최저가 입찰을 한다 해도 담합을 막아야 하는 문제는 여전하다. 그리고 싸게 발주하는 게 목적이라면 공동이행방식이 도움이 될까. [본문으로]

■ 주의: 이상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 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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