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메리카관계

미국 연방항공국(FAA)이 상업용 소형 드론(무인항공기)에 대한 새 규제 방안 공개/ 무인 드론 택배 문제

https://skywork.tistory.com/6040
■ 주의: 아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참 유용하면서도 사고시 책임소재와 사생활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이것입니다.

요즘은 크기에 비해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더 그렇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92&aid=0002069468


- 55파운드(약25kg) 이하 기기를 드론으로 정의.. 주로 비행체죠.

- 조종자는 드론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주간에만 사용

- 고도는 500피트(약 150미터)로, 속도는 시속 100마일(160km/h) 이하로 제한


- 드론 조종자는 17세 이상만 허용. 항공지식테스트를 통과해 면허증 취득하고 2년마다 테스트(재시험으로 면허유지)


- 드론 비행체는 유인 항공기를 반드시 피해야 하고, 타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비행을 중단해야 한다

- 공항에서 멀리떨어져야 하고, 특정 영공에서 비행도 금지



공청회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내놓은 안 자체는 우리 나라도 그대로 따를 것 같은데, 장난아니네요. 엄청난데요?

말이 드론이지 야외에서 뭐 날리는 R/C 는 전부 포함되니..



미국에서는 현재도 공식적으로는 드론 사용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널리 쓰지만.

이런 실태는 우리 나라와 비슷합니다.



그 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정보기관이 드론으로 수집한 정보를 관리하는 규정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드론이 널리 사용될 때를 대비해 기술적, 법률적 규제를 정부 차원에서 연구할 모양입니다.


 

 

추가.

이틀 뒤에 SBS가 "미국은 드론 택배까지 하는데 우리 나라는 안보핑계로 규제일변도라 15조원 시장을 놓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보도를 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55&aid=0000304758

 

미국도 우리 나라 중소도시와 읍지역 인구밀도 정도 되는 곳에서 드론택배를 법제로 뒷받침해준 적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마존 드론의 좌절…美 FAA 드론 기준 '택배는 안 된다' - 조선일보/ 2015.2.17

 

독일에서는 작년 하반기에 허가가 났는데, 제한적입니다.

DHL, 드론(無人機) 택배 시대를 열다 - 조선일보/2014.9.30

- 무인 택배 서비스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뒷받침이 필수적

- DHL은 무인 택배 지역을 복잡한 도시가 아니라 장애물이 별로 없는 오지(奧地)로 잡아 비교적 쉽게 정부 허가를 취득.

- DHL은 앞으로 배나 항공편 배달이 여의치 않을 때 드론을 이용한 무인 택배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

- 비상 상황에 대비해 육지의 통제시설에서 원격 감시도 진행. 지상 통제시설은 유사시 드론을 귀환시키거나 안전한 곳에 비상착륙.

- 현재 대부분 국가는 드론이 조종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비행하는 것을 불허(不許)한다.

: DHL이 독일 정부에서 얻은 허가는 해상 수송입니다. 즉, 탁 트여 원거리에서 드론을 광학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락해도 바다라 인명피해는 주지 않고, 비행경로에 사생활침해 소송을 걸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추가.

서울경제신문의 기사. 읽을 만 합니다.

어쨌든 드론은 RC매니아의 장난감이 아니라 산업 전반, 행정, 개인사업자들의 발이 될 전망이라며

법제 정비는 시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성적으로 많이 쓰면서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사실상의 표준같은 것이 생겨 끌려가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뉴스 포커스] 드론전쟁, 세계는 날고 한국은 기고 - 서울경제, 2015.2.15


[드론전쟁, 세계는 날고 한국은 기고] '마이 드론'시대 코앞인데… 유인기 제도에 발묶인 무인기 정책

현재, 국내에서는 12kg이하 초경량 무인기에 관한 규제가 있는데, 매우 소극적이며, 규격, 주파수, 비행공역 등에 관해서 산업발전에 도움될 만한 기준을 명시하지 없고, 유인항공기에 준해 적용하는 정도. "일단 날리지 마라"는 게 다라고. 군용, 관용으로만 개별적으로 묵인하는 정도.




■ 주의: 이상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 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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