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직업군인

대학생은 전원 방침보류를 풀고 일반 예비군 교육 훈련에 포함시켜야 한다.

https://skywork.tistory.com/4860
■ 주의: 아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어느 신문기사를 읽고: '빡세진' 예비군 훈련…빠져나간 사람도 늘었다(2014.04.03)


- 사회 고령화로 예비군 자원 4년새 15만명 줄어

- 훈련 열외는 2008년 68만5000명→2013년 71만9000명

- 국회의원·법관·조종사·대학생 등 훈련 면제 또는 축소

- 군당국 올해부터 국회의원 및 대학 졸업 유예자도 소집키로



직장인보다 훨씬 시간이 많고, 시간쓰기 좋은 게 대학생이다.

일반 자영업자, 직장인하고 다르게 학교가 예비군훈련 스케줄을 잡아

학사일정과 충돌하지 않게 해주니까. 나머지는 교수만 학사일정을 참고해 양해하면 될 일이다.

그러는데 무슨 학습권이 어쩌구.. 배가 불러 터졌지.[각주:1]


지금 방침보류자 훈련을 정하는 절차와 같이, 학교단위로 교육훈련 스케줄을 조정하게 해서 학기가 끝날 때쯤

통째로 동원훈련과 동원훈련 미참자 훈련을 실시하면 된다.


대학생 방침보류는 소위 인재를 전쟁에 소모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향군법이 생기면서부터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향군법이 생길 때 대학진학률은 고교졸업자의 1할은 커녕 5푼은 됐을 지 모르겠다. 그 정도면 인재가 맞다. 지금은 거의 7할이, 사실상 가고 싶고 돈있는 고졸자 아무나 대학간다. 그래서 대학생 전체를 두고 고졸자와 차별해 아낄 만큼 인재라 할 게 없다.[각주:2] [각주:3]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20
1980년대 초에도 대학 진학률은 겨우 10%를 넘겼다. 이천년대 후반 이후 70%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


  1. 다만, 이런 건 있다. 대학생이든 일반인이든 간에, 국가가 예비군 훈련하라고 불렀으면 수당을 최저임금수준으로 주기를 바란다. 정당한 권리 운운하자는 게 아니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 사람들이다. 생계에 지장은 안 가야지. [본문으로]
  2. 대부분이 교육훈련 보류자로 열외되다 보니, 예비군 동원훈련을 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누구는 4년간 동원훈련 한 번도 안 뛰고, 미참자 훈련도 안 뛰고 하루만 하고 말고, 누구는 4년 내내 동원훈련을 뛰는 불공평이 생겼다(동원훈련 소집에 불응하면 바로 형사고발된다). 그리고, "출석이 애국"인 상태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조직화하고 저격수를 양성하려 해도 1-4년차 중 대학생을 빼고 나면 사람이 너무 적어서 어렵다는 말이 있다. [본문으로]
  3. 그러니까, 남녀공학 고등학교 한 반 40명 중에 남자 20명이고 그 중 1-2명을 인재라고 전쟁 중에 소총수로 내보내지 않고 다른 용도로 국가가 활용하는 건 타당한 국가 정책이다. 하지만 20명 중 14명을 인재라고 이름붙여 봐주는 건 말이 안 된다. 빠지는 넘이 머리좋으냐 마냐 이전에, 현역군의 짐을 예비군이 나눠 지는 추세에 예비군 제도가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다. [본문으로]

■ 주의: 이상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 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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