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관련

국방비 규모에 관한 게시물글 하나를 읽고

https://skywork.tistory.com/4696
■ 주의: 아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비밀 게시판 글입니다.

밀덕만 모인 곳(^^)이지만 저런 이야기도 나와요.

쟁기를 녹여 창을 만든다..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것이 북한이 걸어온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력투자비(라고 쓰고 신무기를 전력화하는 비용이라 읽는)가, 국방계획2020때의 비현실적 수치보다 훨씬 낮은 것은 물론이고, 그걸 과하다 말한 인간들이 수정한 국방계획도 못 따라가는 모양이라 점점 현실과 계획의 괴리가 심해져가고 있습니다.[각주:1] 그런 추세의 장기적인 귀결은 분명합니다. 자력통일능력상실, 필요한 경우 자력으로 전쟁을 수행할 능력의 상실, 경제수역 수호능력 상실, 외교적 경제적 굴욕으로 이어질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쨌든, 아무 대안 없이 복지예산까서 국방예산증액하잔 수준낮은 헛소리는 좀 안 듣고 싶네요. 그건 전쟁 중에 배급제하며 하는 거지 평시에는 하는 게 아녜요. 하더라도 대신 뭐뭐라는 정도는 얘기가 있어야지 밑도 끝도 없이 여기서 떠서 저기로 주자면 그건 좀..

그리고 방위산업육성과 국방예산지출이 국내에서 도는 게 왜 중요한 지를 간단한 말한 댓글도 보입니다. 제 생각이 그 이야기입니다.



  1. 그 두 계획은 만든 정부의 기본적인 관점 차이를 표현했다 생각하지만, 그보다 YS때의 계획을 망친 외환위기와 비슷한 식으로,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성장률이 엉망이 되어 예산이 까인 것도 큽니다. 그나마 외환위기때는 인구구조/출산률 문제는 당면한 문제로 취급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본문으로]

■ 주의: 이상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 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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