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직업군인

지금 정부식 복무단축은 길게 보면 파탄을 불러오기 때문에, 병역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 진행해야 한다.

https://skywork.tistory.com/10336
■ 주의: 아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다른 글에 달았던 내용인데, 그 글과는 다른 주제라 새 글로 분리해 둔다.


국군 편제의 변화는 다른 사안과도 연결될 것이다. 육군이고 해병대고 간에 분대 정원을 줄이려 하는 것도[각주:1] 병력감소에 떠밀린 게 큰 이유가 아닐까? 말많던 K11은 분대 정원을 줄이는 데 꼭 필요하기에 '어떤 물건이 나와도 절대 죽을 수 없는 사업'이라는 농담도 있었다. 그런데 분대 정원을 줄이면 넷이 할 걸 셋이 하고 셋이 할 걸 둘이 하며, 다루기에 따라서는 분대가 아니라 단위부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고도화된 화기와 보안장비를 사용해 임무와 책임이 가중되므로, 병사도 교육과 숙련이 더 필요할 것이 자명하다.


여러 글을 읽지는 못했지만 조금 찾아본 걸 바탕으로 적으면, 미군 병사가 8년 모병계약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중 경우에 따라 현역으로 일부 병과에 한해 최소 2~3년을 복무하며, 대부분의 복무 계약은 4~6년이 최소인 현역에 나머지 기간을 동원가능한 예비군으로 복무한다고 한다( https://www.thebalance.com/period-of-time-to-enlist-in-military-3354093 ). 국군 병사의 현재 복무 형태를 이런 식으로 바꿔 말하면, 10년 징병계약에 최소 21개월 최대 26개월을 현역 복무하고 나머지 기간을 예비군 편입한다고 말하면 비슷할 것 같다. 


미육군 병사 훈련기간은 기본훈련(부트캠프)기간은 9주고 10주째에 종료하지만 우리로 치면 후반기교육이라 할 직무교육은 따로 있어서 병과에 따라 길게는 1년까지 간다고 한다. 지금 국군 병사의 신병교육기간은 육군훈련소 현역 기준 5주에 그친다.[각주:2]


그러니, 국군 조직과 교리가 미군식으로 변화하며 미군병사만큼의 능력을 국군병사에게 요구하게 될 때는 미군병사에 비해 저질인 신체능력문제[각주:3]말고도 숙련도와 책임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니 국군 병사의 경우, 바람직한 국방개혁은 단기하사의 대우[각주:4]와 월급체계를 적용하면서(물론 초급간부 처우도 에스컬레이트하고) 복무기간을 적어도 2년으로 늘렸어야 했고, 여의치 않으면 현행 21개월이라도 고수해야 마땅했다. 그 점에서, 아무리 비싸고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더라도 병복무단축 18개월은 '2018년의 자식들이 내놓은 해군(害軍)행위'에 다름아니다.



간단히 생각해 본 대안 하나는 이런 식이다.

  • 원칙적으로 모든 직업군인은, 지금의 부사관 대우를 받는 병복무를 마친 다음에 부사관이든 장교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 남녀 모두에게 병사로 복무할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징병자원이 늘어나는 만큼 현역판정 신체기준을 미군만큼은 아니라도 80~90년대 국군만큼은 강화한다[각주:5]. 이에 따라 다시 늘어날 보충역을 군[각주:6]과 공공기관[각주:7]에서 어떻게 대우하고 배치해 이용할 지 정책을 만들 것. 
  • 총 10년 계약으로 병과와 군종에 따라 2년 이상의 현역군 + 8년 이하의 예비군 복무 의무를 부과한다(크게 다를 것 없다. 지금도 2년 내외의 현역 + 8년 예비군이다).
  •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으며 언제든 현역으로 동원될 수 있는 8년 예비군 복무를 8개월 현역복무로 간주해, 대체복무기간은 현역복무의 1.5배인 4년으로 하여 제한적으로(대체복무자가 너무 많아 현역 징병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범위를 정해) 허용한다.
  • 단순 집총 및 전투거부(전투 참가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근무가능)자와, 군대나 전쟁이나 야전의료와 관계된 모든 행위를 거부하는 자를 구별해 가능하면 자리를 찾아줄 것. 이것은 모든 병과에 대해 각각 요구하는 필요 능력을 정의하고 나서, 기준을 충족하는 남녀를 성별에 무관하게 선발, 배치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한다.
  • 대체복무를 희망하지 않았지만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복무 형태 역시, 되도록 면제가 아니라 능력별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것. 현대 국군은 후방지원병과에 사람이 많이 필요하고 몸이 아니라 두뇌가 필요한 분야도 많다.
  • 군복무를 마친 뒤 현역복무자와 대체복무자의 차별은 원칙적으로 없지만, 민간 사회를 대신해 전투 리스크를 진 복무자, 참전 베테랑에 대한 대우는 할 것. 신체상의 이유로 제2국민역이나 면역이 된 사람에 대한 사회적 처우 보장은 다른 법률로 규정할 것.
  • 의무복무기간동안의 연금, 보험 혜택[각주:8] [각주:9]과 가입기간 평가 등에서 면제자와 병역특례자, 대체복무자, 보충역보다 전투부대 현역으로 의무복무를 이행한 사람이 더 많은 가중치를 두어 우대받도록 확실하게 구분할 것.

간단히 생각해 낸 것이라 거칠지만 대략 이렇다. 두 번만 읽어도 이건 이것 나름대로 국방부가 어려워할 만 한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여성징병거부, 총인건비 증가, 간부 지원자가 줄지 않을까 하는 걱정 등), 적어도 병력의 질과 양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1. 공식 언론보도로 접한 것은 아니다. 국군 편제 축소와 병력감축을 논하는 글과 댓글을 읽다가 보게 된 것이다. [본문으로]
  2. 병과에 따라 후반기교육이 몇 주 더 붙는다. 예를 들어 의무병은 한 달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본훈련기간부터 카운트해 병진급체계를 운영하다가 터진 것이 윤일병 사망 사건이다. 이등병인 동안은 부대장이 관심을 기울이고, 일등병이 되면 적응한 것으로 간주했다는데, 윤일병은 전입 한 달 조금 지나서 일등병을 달았다(그래서 신병이 아니라고 쳐서 부대장 관심에서 벗어났고 직속상관인 의무중대장이 관리태만한 사이에 사건이 터졌다). 일반 소총사수였다면 부대에 전입하고 석 달은 지난 다음에 일등병이 되어야 했다는 내용을 관련 보도에서 본 적 있다. [본문으로]
  3. 국군이 미군보다 병사자질이 좋다는 말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이야기라고 보면 된다. 지금 징병신체검사 현역판정률은 90%를 넘는다. 지금 대통령이 군복무하던 43년 전에는 면제판정받을 몸을 한 사람도 지금은 현역간다. 이번 정부의 병복무단축 발표로, 군병력감축을 해도 이런 문제가 완화되기는 요원해졌다. [본문으로]
  4. 지금 형편상 숙소는 지금 병사 내무반 그대로 가는 걸 인정해야 하지만. [본문으로]
  5. 단순히 그 때 업무편람을 되살려 가져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당시는 당시 나름대로 꽁수와 쥐구멍이 많았다. 그리고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전했으며, 국가 복지제도가 그 때보다 나아져서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서 입대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본문으로]
  6. 후방 비전투 지원업무 중 가능한 분야 등. [본문으로]
  7. 외국례를 생각하면 교육한 후 복지기관에 요양보호사, 일반직원 등으로 파견 근무 등. [본문으로]
  8. 국가에 고용되어 있다는 이유(보험료를 공제하기에 병사 월급이 적다는 이유를 들기도 하지만 이건 구차한 소리다. 복무기간동안 9급공무원이나 단기하사에 준하도록 간주해 월급은 올려주지 않더라도 보험료는 국가가 내 줄 수도 있었을 테니까)로, 이런 것이 무시되었다. 민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저출산 대응책으로 여성에게 출산가중치를 부여하고, 요즘 병사월급이 40만원대로 올라가면서, 군인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병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몇 달에서 전 복무기간으로 늘려 주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본문으로]
  9. 길게 보면 군인연금 개혁과도 관계가 있다. 군인연금을 개혁하려 할 때는 지금까지 안 좋았던 군인 처우와 생활환경 문제를 개선해 주면서 같이 해가야 한다. 그래야 국방부가 걱정하는, "병복무 후 간부지원가능하게 하면 누가 초급간부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일부 답이 될 것 같다. 교사와 경찰가족보다 훨씬 힘들다는 군인가족의 생활환경을 개선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직업군인, 그것도 초급간부를 하려 하겠나. 극히 소수만 장군이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으니 제외하면, 군인복지가 20년 근무 후 주어지는 연금수급권 하나뿐이면 그 20년간은 어떻게 되고 구성원이 그것만을 바라보고 열악한 현재를 참는 조직은 얼마나 나빠지겠는가. [본문으로]

■ 주의: 이상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 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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