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관련 이슈

FX사업, 연기될 지도

http://skywork.tistory.com/2272
■ 주의: 아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올들어 계속 수출입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 불황형 흑자라 안 좋아했는데

유럽의 새로운 위기로 한국  GDP증가율이 2%대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국방비 증가율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각주:1]


국군도 조직이니까 경상비는 줄일 수 없다.[각주:2] 그리고 경상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남은 건 전력화사업인데,

현재 국군의 전력화사업 중 가장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이 FX-3차 사업인 것 같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F-4 대체사업이지만, 대신 들어올 기종이 공군 최상위 전투기라는 점에서

실제로는 대북억제력이지만 표면상 대북억제력 이상인 듯한 모양을 주거든.


진행 중인 육해군 사업과 KFX는 대북 견제력으로서 바로 필요한 것이라 특별히 제동걸 게 없다.
(KFX 개발은 초년도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사업도 아니다. 이건 처음 몇 년은 시간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GDP성장에 기여하는 국내 투자고.

하지만 FX-3차 사업을 바로 해야 하는 이유는, F-4퇴역과 전투기 수량 부족 외에.. 또 뭐더라?

지금도 F-16 개량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이면 KFX사업에 대해 뭔가 결론이 날 것 같은데

특히 직수입 전투기는, 절충 교역을 어느 정도 한다 해도

국내생산 무기만큼 쉽게 국회 통과를 바랄 수는 없다.

FA-50 추가 생산? 기 계약분도 아직 몇 년치는 남았을 테니까 KAI는 급하지 않아. 공군이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쪽으로 말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게다가 결정적으로, 어느 기종도 썩 성에 차는 게 없다는 점. 그리고 어느 기종도 개발 중이라는 점. 어느 기종도 도입비와 유지비를 짐작하기 어려워보인다는 점.


  1. GDP대비 국방비 비율은 국제적 비교기준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국방비 증가율은 언론에 드러난 걸로 봐서는, GDP증가율에 영향을 받는 편이다. 국방부에서는 장기적으로 세계평균비율만큼을 목표로 하지만. 여담으로, 우리 나라는 이 비율로 보면 미국은 물론, 국제 평균보다 적은 국방비를 쓴다고 알려져 있다(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포함한 지출).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 미국이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게 국방비를 세계 평균만큼 쓰라고도 요구하는데, 자주국방이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당당하게 만들어주는 건 맞기 때문에 싫어할 수는 없는 말이다. [본문으로]
  2. 북한군처럼 휴가주며 집에서 군량미 뜯어오라 하거나, 군부대가 주둔지에서 민간인 지역을 약탈하거나, 통행세를 임의로 걷거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병사와 장교 월급을 팍팍 깎아버리거나 할 수는 없쟎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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