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전쟁,분쟁

"한국, 이란원유수입 18% 줄여라"/ 日, 이란 제재법 적용 예외 인정될 듯

http://skywork.tistory.com/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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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구매액 기준으로 18%를 줄이면 미국법 제재 예외를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원유수입량 중 약 10%가 이란산이라니까, 그 중약 20%면,
작년 원유수입량의 2%를 이란에서 다른 나라로 수입선을 돌리면 되는 건가요?
기사에선 약 16.6억 달러어치 정도라고.

그렇다면 미 의회가 나름 합리적인 조건을 건 것 같은데요. (혹시 일본때문인가?)
다른 나라에게는 어떨 지,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지는 이란 제재망이 효과적일 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만큼 우리 정부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테고,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아직 미국 정부의 공식 제안도 아니고, 이것이 대이란 제재의 끝도 아닙니다. 이달에는 이걸로 끝나더라도 앞으로 이란과 이야기가 잘 안 되면 미국은 각국에 더 센 제재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가 전보다 조금 유연해진 것 같다고 안심하긴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북핵관련해 미국과의 공조가 아쉬운 우리가 미국이 이란핵을 막는다는 데 무시하면 이상해지기 때문에, 현실과 잘 타협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빛을 보는 사람들이 정치가와 외교관이겠지요.

미국 의회가 이란 제재를 위한 한국 정부의 이란산 원유 감축 규모를 `구매액 기준으로 최소한 18%를 줄여야 국방수권법이 정한 제재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의회는 또 행정부가 국가별로 차별해 예외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여러 나라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금융 제재를 피하게 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행정부에 전달했다.

이란 제재법안을 주도한 마크 커크(공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19일 이 같은 이란제제와 관련한 의회의 뜻을 담은 서한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보냈다.

정부는 이달 말에 대표단을 파견해 협의할 계획이라네요.

ps. KBS뉴스입니다. 일본이 몇 %를 줄일 지 모르겠는데, 우리나 일본이나 소비량 중 10%수입국이고, 우리나 일본이나 줄여가기로 약속한다면 금융기관 적용 예외 부분도  차별받지 않고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게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더 나은 카드가 있을까요.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줄이는 대가로 일본 은행이 이란 제재법 적용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새 이란제재법에 따르면 원유 수출을 결제하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에서 영업할 수 없지만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못할 때 "전체 원유 수입량이 크게 감소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KBS,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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