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외교

주한미군 택시기사 폭행사건 그 후

http://skywork.tistory.com/1689
■ 주의: 아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런 기사를 보고 싶지는 않았단 말야, 정말로 유감.


SBS뉴스를 보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번 택시기사 폭행사건같은 경우, 미군 당국이 배상을 약속한 다음 그걸 고분고분 실행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 사건은 이태원에서 밤에 주한미군 남녀 4명이 의정부 부대까지 가려고 택시를 타는데, 택시기사가 택시비 "5만원 가량"을 요구하자 시비가 붙었고, 그 택시기사와 동료 기사를 폭행해 전치 8주 상해를 입힌 사건. 이 미군들은 말리던 경찰관과 주변 시민도 폭행했음. 경찰은 체포 후 미군 헌병대에 이첩. 당초 미군 당국은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한편, 경찰은 사건 보름 뒤, 미8군이 쌍방폭행이라며 제시한 CCTV자료가 증거능력이 없을 정도로 화질이 낮다며 쌍방폭행으로 볼 근거가 없어 원래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당시 동두천시와 서울 마포에서의 연이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으로 궁지에 몰려 있던 주한미군사령부는 보상을 약속했지만, 언론이 한 차례 지나간 다음 이를 번복한 모양. 여기에 며칠 전, 방화사건으로 미군 병사가 또 입건되어 이래 저래 주한미군의 미군병력 관리 상태에 물음표를 찍어 줌..


※※ 여기서, 미군이 전에 무조건 배상하겠다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무조건 배상안하겠다 했는지 사실 여부도 찾아봐야.. 봤다. 그들 나름 새 증거를 찾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건 그거대로 절차대로 처리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뻣뻣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건 이런 이야기때문이지. SBS뉴스에서 발췌:
주한미군 측은 사건 다음 날 사건 담당 중령과 한국계 군무원을 안 씨에게 보내 위로금 지급과 함께 부대장의 공식사과를 약속했습니다.

[한국계 미군 군무원 : 위로금을 분명히 그 다음 날 와서 주겠다고 하셨죠? (예 예, 다음 날 예.) 그 약속을 우리가 했어요? 아니면 미군 측이 했어요? (저희가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미군 측은 사건 발생 보름만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계 미군 군무원 : 일방적으로 저희 장병의 잘못이 아니라 하는 그쪽으로 결정을 본 것 같아요.]

미군 측은 약속이 파기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자체조사 결과라고만 이야기할 뿐 구체적인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알다시피 주한미군이 아직도 군정하나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바보짓도 종종 하지만 주한미군을 트집잡을 꺼리만 찾는 언론도 있다. 예를 들어 한겨레. 그 쪽 계열 일부 소식통은 "20대 미군이 40대 기사를 때렸다"는 식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헤드라인을 뽑는데, 나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님. 요즘 한국에 장유유서가 있나? 여튼 한겨레는 주한미군이라면 덮어주고 보는 조선, 중앙일보의 대척점. 한편 동아일보 등은 반대로 "여군과 택시기사"라는 식으로 제목을 뽑아, 여자가 때려봐야..내지는 택시기사와 여자승객이란 식으로 연상하게 만들어 미군쪽에 호의를 주려는 의도를 의심하게 함.

어쨌든 SBS기사에서는 일단, 미군 당국이 택시기사의 병원 치료비 지불을 거절했다는 점은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겠다. 제3자의 감정을 건드려 "미군 나쁜 놈" 인상을 박아버리는 건 배상액의 다소보다는 이런 것인데..


서울에 안 살기도 하고 택비시 5만원이 많은가 궁금해서, 네이버에서 맵을 찍어보았다.

미군들이 가자고 한 거리는 아마 이 둘 사이라고 짐작해본다. (사용 지도: 네이버맵. map.naver.com  두 좌표를 찍고 자동차 거리를 계산하면 택시요금이 나옴)

■   6호선 이태원역에서 의정부 북부역(가능역 1호선)까지는 32.7km, 23700원
■   6호선 이태원역에서 동두천 중앙역(1호선)까지는 50.9km, 36300원 (1호선 동두천역이면 53.7km,  38200원)

여기에 사건 일시(해당 사건은 2011.10.31. 01시쯤 일어났다고 함) 를 생각해 심야할증과 시외할증이 다 붙었다(40%)고 생각하고 1.4를 곱하면 각각 33180원, 50820원(53480원)이다.  택시를 탄 출발점은 역이라 해도, 도착할 군부대는 지하철역에서 떨어져 있을 테니까, 저기서 약간 더 나온다고 봐야겠지.

만약 보도된 대로 택시기사가 5만원을 요구했다면, 그것은 바가지인가? 주행거리를 몰라 대충 어림해서는 잘 모르겠다(네이버맵에 군부대는 안 나온다). 행선지가 의정부시청 인근 부대면 바가지일 수 있겠고, 의정부시 북부에 주둔한 부대라면 택시비는 적정했을 것 같다. (5만원 "가량"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군이든 국군이든 군인은 봉취급이라는 거.. ;;)

요금 시비 자체는 여기까지만 적는다.

※ 전에 미군가족을 영외거주시키면서(이건 한미동맹이 한 걸음 진보한 증거로 보도되었다. 가족을 동반해 파견할 만한 곳으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사전에 한국생활 교육을 하지 않았는지 주한미군 가족이 입주한 아파트에서는 그들이 쓰레기 봉지를 베란다 바깥으로 집어던지는 등 물의를 일으킨 행태가 보도되기도 함. 참고로, 당시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주일미군 가족을 지역에 거주하도록 할 때는 철저하게 현지적응 교육을 한다고. 요즘은 개선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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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상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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