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외교

미국 정부의 훈련기사업(T-X) 연기 기사를 보고. 농담 한 마디

http://skywork.tistory.com/1633
■ 주의: 아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아래 이야기는 근거없는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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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납부(..)하는 주한미군의 한국주둔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의 일부로 T-50을 물납하는 계약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신 미군이 비행기는 받으면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한국주둔군을 경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말입니다. 미군이니까 그런 데서 꼼수쓰다 기둥뿌리 썩히지는 않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만.

미국 정부가 작년에 한국주둔에 쓴 비용은 한국 정부의 지출(약 8천억 원)의 약 1.7배 정도였다는 글이 검색됩니다. 반면, 2011년 6월 신동아 기사에는 한국 정부가 지출한 분담금을 받은 주한 미군은 매년 1000억 원 이상을 떼어 금융기관에 예치해왔고, 그걸로 평택기지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중 미국측 분담금으로 쓰려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자는 미군이 주둔 비용을 전액 한국정부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근거가 될 것이고, 후자는 그럼에도 미군이 매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장에서 든 근거들이 실제보다 과장됐다는 얘기일 것입니다(신동아는 노무현정부를 때리나, 이명박정부는 이슈화 자체를 안 하죠). 그리고 최근 프레시안 기사를 보면,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의 일부를 영내 호텔 운영 인건비 등으로 원래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했고 이에 대해 미국방부 감찰관이 용도가 아니라며 지적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맨 처음 링크와 같이 미군이 비용을 훨씬 많이 쓰고 있다고는 하나 이런 사정이 있고, 그리고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20%씩 올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SOFA 규정은 주한미군의 한국 영토내 주둔비를 미군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있고 이것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OFA는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미국은 그 때 체결한 SOFA 조항에서 미군의 혜택을 규정한 부분(토지 무상 점유, 영외범죄자의 재판권 관할 등)을 미래에도 누리고 싶어서 이 조약을 개정하자는 데 알러지성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못살던 당시 미군이 전액 부담하던 주둔비를 한국정부가 부담하라며 조약에 없는 요구를 해 관철시킨 것 같습니다. 이건 힘의 외교같네요. (극단적인 예: 쿠바는 아직도 롯데 자일리톨껌 몇 박스값만 받고 관타나모 기지를 미국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쿠바가 힘이 없어서 그 조약이 지금 와서는 누가 봐도 불공정함에도 미군을 카리브해로 밀어버리지 못하죠) 저는 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런 어거지가 아니라 정식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주고 동맹으로서 지위를 갖고 역할을 하기 위해 그에 맞는 사이가 돼야 합니다. 우리는 6.25이후의 완전한 보호국 지위에서 동맹이자 동반자 역할을 요구받는 현재에 맞도록 SOFA 개정/재협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를 잡는 게 문제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저런 걸 보면 미군이 잡비로 쓰는 것들이 꽤 되는 모양이니 아예, 방위비분담금의 지금 분담금의 일부, 그리고 차후 인상분에 대해서는 전부 T-50 훈련기로 물납하는 협상을 해버리면? 이런 좀 웃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팔 때같이 대당 2500만 달러, 약 300억 원씩 계산해서 말이죠. 물론, 물납이 된다 해서, 협상없이 주한미군의 요구대로 너그럽게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20%씩 올려주는 호구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훈련기 판매가 종료되는 시점부터는 인상된 액수를 다시 현금으로 내야 하니까 말입니다.

 

2.

그 외에, T-50 수출을 FX-3차 사업이나 공격헬기, 대잠헬기, 소해헬기, 미사일, 레이더, 전투시스템 구매 등 수많은 미국산 무기 도입사업과 연관하자는 얘기는 전에도 많았습니다만, 그건 시작도 안 한 일이라 만에 하나 하더라도 벌써부터 카드를 내보여줘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해당 사업들은 어느 면에선 T-50 수출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작은 일로 큰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선 지켜봅니다.


방위비분담금에 관해 (출처: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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