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외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관련 보도가 많이 나왔다.

http://skywork.tistory.com/10534
■ 주의: 아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국군기무사령부는 하는 일이 뭐지?


내용이 기가 막힌 쪽으로. 공식 조사도 시작되었고 앞으로 한참 더 진행될 사안이므로 아직 시작이라 할 지금은 기다려 본다. 지난 대선을 전후해 처음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군중이 청와대 저지선을 넘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과 관계된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런 것을 한참 넘은 이야기가 더 있었던 모양이다.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가 많이 심각하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난 것이 있었다. 


조현천 이전에 기무사령관이었던 사람은 이재수씨였다. [각주:1]

그리고 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2013.10~2014.10)이 조현천(2014.10~2017.9)으로 바뀌는 데는 최순실-정윤회건이 있었다는, 당시 국정원과 기무사가 정윤회문제를 조사하다 청와대에 미움을 사서,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잘렸다는 세계일보 뒷담 보도가 있었다.


그때 기가 찬 내용이기도 해서 메모해둔 게 이번에 생각났다. 그때 말 잘 듣는 사람을 박아 넣었던 모양이군.


기무사가 왜 세월호와 다른 여러 사안에 대해 청와대에 이거저거 말을 했고 사람을 풀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갔는데, 곱씹어보면, 멍청한 딸x이 아비 하던 걸 보고 배운 것이라고밖에는.. 



※ 인터넷에서 역대 기무사령관 목록을 보면, 기무사의 전신이 보안사였던 모양이다. 그리고 부마항쟁(부마사태), 광주항쟁(광주사태[각주:2])이 있던 시기 보안사령관은 전두환이었던 것이 보인다.



덧말. 기사를 조금 읽고 난 생각이다.

일단 기무사가 큰 시위가 있는 곳에 사람을 파견해 수동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 대학가에서 프락치라고 부르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것인 지 더 지켜볼 일이다.[각주:3] 만약 현재 기무사의 업무 중에 그런 종류가 명시돼 있고, 그렇게 얻은 정보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데 활용되지 않았고, 기무사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에 따른 결과였다면 차후의 법개정 필요성은 별개로 하고 이미 한 일 중 일부는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원래 기무사가 할 일이 아닌데[각주:4] 관계법을 위반해 했다면, 그리고 수동적인 정보 수집과 보고가 아니라 기무사 자신이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려 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는, 이번에 기무사령부는 없어질 지도 모르겠다. 대신 기무사령부가 본래 하던 일[각주:5]을 계속할 새 조직이 새 간판을 걸고 하나 생겨나겠지. 


  1. 이 사람도 지금 세월호 침몰 후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세월호 TF" 건에 걸려 있다. ( http://news.jtbc.joins.com/html/495/NB11664495.html )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1516.html ) 기무사령부는 세월호가 침몰하고 약 2주가 되던 시점을 전후해 조사 활동을 시작했고 침몰 후 약 한 달이 되는 시점을 전후해 세월호 TF를 조직했다고 하는데 이 때는 이재수재임중이던 시기.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TF는 세월호 이슈가 길게 가는 것을 어떻게든 막는 쪽으로 보고서를 낸 모양인데, 청와대의 요구로 시작한 것인지, 단지 정보수집만 했는지는 앞으로 조사될 내용. [본문으로]
  2. 지금은 둘 다 "~사태"가 아닌 "~항쟁"이 공식 용어다. 노태우 집권과 여소야대국회 이후에 바뀌기 시작했다. [본문으로]
  3. 지금 청와대라도 아마, 촛불시위 수준의 시위가 세종로에서 벌어지고, 시위대 중 일부가 청와대 진입을 선동한다면, 추이를 기무사든 다른 어느 기관이든 신경쓸 만 할 것이다. 미국이라도, 미국 백악관 바깥을 워싱턴DC 경찰만 경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상황을 보고하는 것과,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하며 "계엄령"이 들어간 건의를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그 문서의 진위와 그 문서가 나오게 된 경위는 앞으로 수사가 진행될 일이지만, 사실이라면 정말이지 어떻게 됐다. [본문으로]
  4. 그리고 군사문제가 아니라 국내 사회이슈인데 [본문으로]
  5. 그리고 본래 해야 했던 일 [본문으로]

■ 주의: 이상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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