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외교

심상치 않은 지금 정부의 움직임: 국방능력 약화, 안보협력관계 해체, 체제변경 사전작업, 역사교과서 수정

http://skywork.tistory.com/10532
■ 주의: 아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박근혜를 움직인 사람은 김기춘, 최순실이라고들 말하며 시끄러웠던 것이 재작년이다.

지금 문재인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람은 사람은 문정인, 임종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비선이 아니니까 탄핵 대상은 아니지만, 해먹는.. 그 쪽 말로 치면 "분탕질하는" 스케일이 다르다.


거의 문정인-임종석-전대협의 주장대로 문재인이 일을 만들어가는 느낌이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옛날 전대협, 한총련의 지라시를 다시 읽는 느낌이 들 정도다.


국군 감축 가속(출생자수 감소추이가 십 년 이상 빨라졌다. 지금 상황만으로도 국군은 이제 큰일났는데 복무단축을 밀어부친다 하고, 대체복무까지 도입한단다. 복무자원감소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정공법이 되는 방책은 양성평등 징병제를 필수로 요구하는데 그걸 할 기미는 없다.)


■ 전방지역 국군부대 준비태세 약화(주력 부대를 뒤로 물린다느니, 진지공사를 중단시켰다느니, 앞으로 더 많이 그럴 것이라느니..)


■ 국산 방공체계 개발 방해, 지연(반드시 가야 할 길인 두 가지 방공시스템 개발과 생산에 모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했고 하나는 반 넘어뜨린 것 같다. 그 외 대형헬기사업과 다른 지상무기 도입 계획에 대한 좋지 않은 전망 등)


한국전쟁 종전 선언 요구(이것은 아마, 유엔사령부 해체를 노린 짓 같다. 유엔이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사는 필요없어진다. 유엔사가 있으면 북한의 재침공에 대응할 때 복잡한 의결과정이 생략되지만, 유엔사가 없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어깃장걸면 끝일 것 같은데..)


한미훈련 취소, 중단(바로 올 초까지만 해도 절대 아니라며 청와대가 부인하던 것이다. 주한미군은 안 그럴 것 같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문정인이 "대통령 보좌관 자격"으로 절차밟아 미국가서는 "개인자격"이라며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에 회의론을 부채질하고, 문재인이 트럼프의 성질을 긁어댈 게 뻔하다. 문재인은 신뢰할 수 없다)


■ 갖은 명목으로 북한 경제지원 재개 시도


■ 헌법에서 자유 삭제 시도


■ 교과서에서 6.25 남침 명기 삭제 시도


그 외 많은 것들이 지난 1년 정도의 시간동안 이 정부가 벌인 일로서 보도된 것이다.

"시도"라고 적은 것은, 국민적인 반발이 없었다면 분명 하고도 남았을 것들이다.

구렁이 월담하듯 슬쩍 하려다가 일반에 알려져 소위 공론화가 되니 꼬리를 만 것. 걔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서 조만간 또 슬쩍 끼워 넣거나 들이댈 것이다.


북핵문제에 있어 위협의 실질적인 감소가 전혀 없는 가운데 

여론을 만들어 선전하며 그 이면에서 문재인 청와대가 하고 있는 짓이다. 

노무현의 후계자를 자처하던 자들이 하는 말로, "선제적"이라는 게 이것이다. 리스크 관리라는 걸 모르는 광신자 집단.


문제가 아주 많다. 




■ 주의: 이상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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