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외교

심상치 않은 지금 정부의 움직임: 국방능력 약화, 안보협력관계 해체, 체제변경 사전작업, 역사교과서 수정

http://skywork.tistory.com/10532
■ 주의: 아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몇 가지 내용을 덧붙여 갱신했다.


박근혜를 움직인 사람은 김기춘, 최순실이라고들 말하며 시끄러웠던 것이 재작년이다.

지금 문재인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람은 사람은 문정인, 임종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비선이 아니니까 탄핵 대상은 아니지만, 해먹는.. 그 쪽 말로 치면 "분탕질하는" 스케일이 다르다.


거의 문정인-임종석-전대협의 주장대로 문재인이 일을 만들어가는 느낌이다.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옛날 전대협, 한총련의 지라시를 다시 읽는 느낌이 들 정도다.


국군 감축 가속(출생자수 감소추이가 십 년 이상 빨라졌다. 지금 상황만으로도 국군은 이제 큰일났는데 복무단축을 밀어부친다 하고, 대체복무까지 도입한단다. 복무자원감소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정공법이 되는 방책은 양성평등 징병제를 필수로 요구하는데 그걸 할 기미는 없다.)


■ 전방지역 국군부대 준비태세 약화(주력 부대를 뒤로 물린다느니, 진지공사를 중단시켰다느니[각주:1], 앞으로 더 많이 그럴 것이라느니..) 병력을 줄여도 좋은 무기로 바꿔주면 병력 열세를 전력지수로 보완한다고 나발불었지만, 견인포병대의 인원감축과 단위부대 담당구역 확대를 위한 자주포 생산과 개량 사업이 할까말까하는 식으로 턱 걸려 있다고 하고, 다른 사업도 그런 식이라고 한다. 우려했던 대로, 이 위험한 정권은, 사람먼저 줄이고 부대먼저 뒤로 빼고 좋은 무기 전력화도 국군의료 개선도 실은 별 생각이 없는 것처럼 일처리하고 있다. 군병원에 총상수술할 줄 아는 의사가 없다면 총상수술할 줄 아는 군의관을 양성해야지, 군병원을 없애고 민간병원에 가라 하면 민간병원에는 그런 의사가 있나??[각주:2] [각주:3]


■ 국산 방공체계 개발 방해, 지연(반드시 가야 할 길인 두 가지 방공시스템 개발과 생산에 모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했고 하나는 반 넘어뜨린 것 같다. 말로는 이건 여기서 그만 하고 개량형으로 가자는데, 송영무와 이번 정부가 국산 중거리, 장거리 대공망에 대고 헛소리한 것은 작년, 취임 초부터 그랬던 것이지 최근의 기술발전을 반영한 소리가 아니다. 마치 방공망은 됐고 북한처럼 큰 탄도탄만들어 쇼하자는 느낌이다. 그 외 대형헬기사업과 다른 지상무기 도입 계획에 대한 좋지 않은 전망 등)


한국전쟁 종전 선언 요구(이것은 아마, 유엔사령부 해체를 노린 북한과 종북의 의도에 말려든 같다). 유엔이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사령부는 없어진다. 유엔사가 있으면 북한의 재침공에 대응할 때 복잡한 의결과정이 생략되지만, 유엔사가 없으면 중국과 러시아가 어깃장걸면 끝일 것 같은데.. 1950년의 UN안보리 결의때 중국은 권한이 없었다. 당시 소련이 불참했기 때문에 UN군이 결성될 수 있었고, 이것은 당시 소련의 실책이라고 여겨진다. 지금 UN상임이사국 5개국 안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기 때문에, 만약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하고 유엔사가 해체되면, 한반도 유사시 UN군을 새로 결성하고자 할 때 그 둘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불가능한데, 그 둘 다 반대할 것이 뻔하다. 


한미훈련 취소, 중단(바로 올 초까지만 해도 절대 아니라며 청와대가 부인하던 것이다. 주한미군은 안 그럴 것 같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문정인이 "대통령 보좌관 자격"으로 절차밟아 미국가서는 "개인자격"이라며 미국 의회와 싱크탱크에 회의론을 부채질하고, 문재인이 (안그래도 앞못보는) 트럼프의 성질을 긁어댈 게 뻔하다. 문재인은 신뢰할 수 없다)


■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여부를 도외시하고 갖은 명목으로 북한 경제지원 재개 시도


■ 헌법에서 자유 삭제 시도


■ 교과서에서 6.25 남침 명기 삭제 시도


그 외 많은 것들이 지난 1년 정도의 시간동안 이 정부가 벌인 일로서 보도된 것이다.

"시도"라고 적은 것은, 국민적인 반발이 없었다면 분명 하고도 남았을 것들이다.

구렁이 월담하듯 슬쩍 하려다가 일반에 알려져 소위 공론화가 되니 꼬리를 만 것. 걔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서 조만간 또 슬쩍 끼워 넣거나 들이댈 것이다.


북핵문제에 있어 위협의 실질적인 감소가 전혀 없는 가운데 

여론을 만들어 선전하며 그 이면에서 문재인 청와대가 하고 있는 짓이다. 

노무현의 후계자를 자처하던 자들이 하는 말로, "선제적"이라는 게 이것이다. 리스크 관리라는 걸 모르는 광신자 집단.


문제가 아주 많다. 



  1. 부대 편제를 대폭 바꾸는 계획을 들고나왔다면서 진지공사를 중단시켰다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잘 모르겠다. [본문으로]
  2. 전국에 몇 군데 안 되는 중증외상전문 의사들은 부상당한 군인이 실려오면 산업현장에서 실려오는 환자처치에 준해서 다루는 것이지 화기에 피해를 입거나 화기를 다루다 입은 부상 전문이 아니다. [본문으로]
  3. 7월 말에 정부가 발표한, GP철수 등이 결국 이것과 이어지는 것이었다. 즉, 문재인정부는 적어도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진전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지 않았다. 그것과 상관없이, 6월 이전부터 이걸 준비했던 것이다. [본문으로]

■ 주의: 이상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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