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관련/전력강화, 무기도입

해군이 건조해야 할 배/ 국방예산

http://skywork.tistory.com/10519
■ 주의: 아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FFX batch 1/2/3을 각 함대당 8척씩 배치해 광개토대왕급까지 해서 호위함급 이상을 각 함대당 9척씩으로 만들고, PKMR을 충분히 건조해서 PKA+PKMR이 참수리를 1:1로 대체해 연안함대가 생존력을 가지도록 한 다음의 이야기다. 

(이것은 평균적인 이야기다. 어차피 3함대에 구형함을 몰아줄 테고, 참수리도 다 퇴역시키지는 않고 3함대위주로 몰아줄 것 같지만)


* 북한의 변칙적인 움직임은 그렇다 치고, 중국 북해함대와 동해함대가 너무 커졌고 한중 중간해역을 넘어 우리 연안까지 들어오는 경우가 잦아졌다.[각주:1] 아무리 '일이 터지면 기동함대가 해역함대를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해역함대가 최소한의 역할은 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자기 동해나 서해의 NLL 해역까지 지원가야 한다고 하자. 진해의 기동함대가 연락받은 즉시 출동해 지도상 속력 평균[각주:2] 30노트 이상(~60km/h)으로 달린다 해도 현장까지 9~10시간이 걸린다.



★ 광개토대왕급 3척은 앞으로도 FFX와 함께 동,서,남해 함대를 담당해야 하므로, 적당한 시점에 수명연장하면서 FFX의 성과를 적용해 개량한다. 개량하며 필수 승조원수를 FFX수준으로 줄인다든가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면 해군이 바라는 대로.



★ 충무공 이순신급 6척은 적당한 시점에 수명연장하면서 FFX의 성과를 적용해 개량한다. 개량하며 필수 승조원수를 FFX수준으로 줄인다든가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면 해군이 바라는 대로.


단, 충무공 이순신급 6척은 앞으로도 지금처럼(청해부대, 그 외)에 사용할 것.

계획상 FFX가 KD2이상의 전투능력을 갖게 된 데다 KD2가 배수량(대양항해능력), 거주성, 장기임무능력, 항속거리, 특수부대 수용능력, 헬기격납고 용적 등에서 FFX보다 낫다. 그런 관계로 KD2는 연안함대로 편입하느니 그냥 이대로 돌려 쓰다 스크랩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쓰면서 국산 전투장비, 선박장비의 시험테스트함도 겸하고. 그리고 이런 용도라면 30년이 아니라 50년을 쓸 생각을 하고 선체수명연장해도 괜찮을 지도 모르겠다.[각주:3]



★ KDDX 12척 건조.

세종대왕급이 총 6척이 확정되었고 그것을 모두 BMD개조하는 것이 해군의 목표라고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함대방공, 대잠임무를 맡아 그 배 6척을 호위할 KDDX 12척은 있어야지? FFX batch 3를 마치고 나서 바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만약 KDDX없이 이지스함만 6척 달랑이라면 그 배들은 떠다니는 표적에 불과하다. 해군은 그냥, 허리숙이고 코잡고 뱅뱅 세 번 돈 다음에 "앉은뱅이 해군 등신 병신 머저리"라고 크게 외쳐야지.

애초에 말이지, 한국 영해를 벗어나는 해역에서 해군이 그렇게 소원한다는 경항모가 작전하기 위해서도 KDDX는 필수다. 왜냐 하면 해군이 그 잘난 세종대왕급으로 BMD를 하면 한국 해역에서 멀리 나가서는 안 되거든. 해군이 본토가 ㅈ돼도 안중에 없이 항모타고 "대양"으로 튀려는 게 아니면 말이다.



★ 해군이 바라는 기동함대, 전대 갯수의 배수만큼 LOE-2를 건조해 전력화할 것.

기동함대의 각 전대가 다른 해역에 진출해 있을 때, 전대 하나의 원양 작전을 받쳐주는 데 필요한 LOE-2는 최소 2척이겠지? 돌려쓴다 해도 전대당 1척 + 돌려쓸 1척이 필요할 것이다.

말만 대양해군이지 텅 빈 기름통, 텅 빈 탄약고에 쫄쫄 굶고 다니는 표적, 미7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에게 빈대붙어 빌어먹는 해군이 되는 게 목표는 아닐 테니 보급함은 충분히 가져야지. 천지급 좀 있는 건 전시에는 연안함대와 대외협력에 필요할 테니 그건 노카운트.(그리고 전시에 원양함대 보급함이 혼자 다닐 수 있을까)



★ 대형 잠수함

착실하게 건조해갈 것. 기술을 확보하는 대로 시험함으로 원잠을 건조하고, 몇 년 운영한 다음 양산형 건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적었으니 생략.



★ 1~2천톤급 완전 비무장 병원선 2척

선박 건조비는 해군이 전액 부담. 평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지역 대민보건의료 서비스를 병원급으로 제공하는 데 사용하며 유지보수를 담당하도록. 그리고 전시에는 상륙함을 따라가도록.

어차피 해군 제독들이 평시에 의료진 인력을 유지할 돈쓸 개념은 없을 테고 건조비도 부담하기 싫어할 것이다. 이것은 각군이 다 비슷한 실태일 테니까, 군의료관련 조직과 예산은 각군참모총장과는 완전히 별개 계통으로 해서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 직속으로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한다면 건조비도 해군이 아니라 국방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 될 것이며, 해군은 전시 조함 승조원만 부담.


전시에 그 배에 실을 의료진 구성과 물자, 해군예비군 편성 등은 모두 국가가 국제협력차원에서 만든 체계를 본따 만들어둘 것. (동남아 쓰나미던가 아이티 지진이던가? 그 이후로 외국에 큰 자연재해가 났을 때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평시 인력망을 관리하고 물자를 공항 인근에 야적해두고 그럴 때 출동할 공군 수송기를 정해 둔다는 식으로 만들어둔 매뉴얼이 있을 것이다)


 

★ 고준봉급 LST의 개량 또는 후계함 건조

한국 해군이 죽었다 깨나도 독도급이나 천왕봉급으로 고준봉급 LST의 전차운반능력을 커버할 수 없다. 고준봉급이 아직 수명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 급한 일은 아니나, 적어도 운용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개량과 수명연장은 필요하다. 세대가 구별될 정도로 더 나은 LST 설계(물론 해안에 돌격하는 지금 방식으로 말이다)가 있다면- 총소유비용관점에서든, 원숙해진 조선기술이든- 후계함 건조도 괜찮고.




2018.6.15. 덧붙이는 글) 예산 문제


1.

"70조든다"는 분이 계셔서말인데, 당장 그렇게 안 늘려도 저거 가능할 겁니다.


제일 비쌀 게 이지스함 구매와 개량이죠. 척당 조단위로 들어가니까. 해군이 열망하지만, 일단 위 글에는 이건 없습니다. (우리 해군이 괜히 이지스함 유지비가지고 골골대는 게 아닌데, 그걸 6척을 가지고, 또 일본이나 미군수준으로 BMD개조까지 하면 소요예산이 많기는 할 겁니다) 이걸 넣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MD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세종대왕급 6척 체제까지는 이미 확정되어 예산지출이 되고 있어요. 사드보다 훨씬 높은 고도를 커버하는 이지스함 탑재 종류는 (기존 배치 시스템이 커버못하는 영역을 담당해 다층방어가 되니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시스템도 비싸지만 미사일도 엄청 비싸고, 이동식은 고정식보다 유지비도 엄청 들죠. (군함들이 정박해있을 때 괜히 항구에서 전선끌어다쓰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를 보죠.


광개토대왕급과 이순신급 개량에 척당 1천억 넘게 쓸 해군도 아니고(9척하면 1조원 이하), 

KDDX 한 척에 1조원씩 쓸 해군도 아닙니다(12척하면 10조원 안쪽). 

원잠 1척에 1조원이면 싸지만(1번함을 완전 전력화해서 2번함 발주하려면 10년 안에는 안 될 걸요. 그때까지는 개발비만 쓸 뿐 건조비는 1척분만. 시험함 개발운영비 2조원 넣어 보죠)

재래식 잠수함 한 척에 7천억 정도라고 하네요. (KSS III 3척은 건조 중이니 남은 배 6척에 4조원 남짓 넣어 보죠)

병원선과 LST는 배값은 정말 싸요. 2천톤이하 병원선은 기자재까지 해서 척당 몇백억 정도일 테고, LST도 훨씬 큰 천왕봉급이 2천억대였죠. 군수지원함도 마찬가지. 소양급보다 1.5배 크고 선진적인 영국의 MARS 4척을 대우조선해양이 8천억에 수주했으니 소양급은 비싸봐야 척당 2천억 정도겠죠. 이거 다 해봐야 2조원 주면 잘 만들 겁니다.


대충 18~19조원이네요. 저걸 대충 10년 분할한다 치면 연간 2조원 미만. 뭐, 저걸로 끝이 아니라 포세이돈이니 해상작전헬기니 사면 빠듯하긴 하겠지만 지금 수준에서도 못할 일은 아닐 걸요. 자칭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는 국방 대통령'을 공약해 당선된 지금 대통령께서 헤까닥 돌아서 국방비를 감축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저 중에서, 원잠은 좀 특별하지만 나머지는 전투함의 세대교체에 필요한 사업, 그리고 주변국에 기대지 않고 작은 규모의 작전을 원하는 만큼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입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지 괜한 욕심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저거 다 하는 게 그래도, 주력함대를 팽개쳐서 독자적인 작전능력도 없이, 경항공모함 함대와 항모 항공대와 그 전력을 서포트할 육상 기지를 건설해서는, 미해군과 해상자위대 졸졸 따라다니며 동남아에서 "원양작전"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 거예요.




2.

그리고 "국방비 70조"라는 말씀에서, 각군 예산이 아니라 "국방비"로서 볼 때,

70조는 그리 멀지도 않고 이상한 숫자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나라 국방비가 40조쯤 될 텐데, 만약 매년 증가율 7%로 잡으면 10년 지나면 80조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맨날 한국 국방비 더 안 쓰면 주한미군주둔비로 뜯어가겠다고 궁시렁대는데, 그 미국의 국방비가 GDP대비 3.5%남짓인가 할 테고, 한국이 미국의 2/3쯤인 2.4%인가 그랬을 겁니다. 대충 기억나는 대로 적은 것이니 실수치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대충 그 언저리일 겁니다. 미국의 국제정치 무지렁이인 트럼프생각에, 보호받는 나라가 보호해주는 나라보다 통계상으로 (절대금액은 물론이고 GDP대비로도) 국방비를 덜 쓰니 열받아서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죠.[각주:4] 


만약 우리가 미국에 기대지 않는 자주국방(독립국가의 외교는 평화언플과 박쥐질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해봐야 단기 꼼수일 뿐이고 결국은 군사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영세중립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서울-경기-인천 공화국 정도면 동북아 영세중립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을 위해 미국수준의 GDP대비 국방비 지출을 한다면, 바로 몇 년 안에 국방비 70조원이 돼야 합니다.


단적으로 

2007년 국방비가 25조원 살짝 못 됐는데,

10년 뒤인

2017년 국방비가 40조원을 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국방등한시했다고 욕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도 그 정도 늘었어요.

2018년 국방예산이 43조를 넘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 못하지 않다면, 정부가 경제를 말아먹거나 세계경제위기같은 게 다시 와서 GDP가 쪼그라들지 않는다면, 국방비는 10년 뒤에 80조갑니다. (43.3*1.07^9=79.6)


이제 인구감소때문에 대신 능력을 더 키워야 해서 병사와 직업군인 1인당 주어야 할 예산 평균값이 확 늘었고, 

트럼프가 한미훈련 안 한다, 사드까지 넣어서 방위비 분담금 두 배로 늘려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미국에게 주든 안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보강하든 국방비가 늘어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70조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1. 중국 잠수함은 평택항 앞바다까지라던데 [본문으로]
  2. 실제로는 조류와 해류와 파도가 있으며, 낚싯배가 아닌데 바닷길이라고 무조건 질러갈 수는 없기 때문에 더 걸린다. [본문으로]
  3. 사실, 해군이 KD2를 겸사겸사 현역군 원양훈련용도로 쓰니까 하는 말이다. 만약 해군이 청해부대임무를 귀찮게 여기고 있다면 당연히, 이 임무는 훨씬 싼 배를 따로 건조해 투입하거나, 임무 자체를 해경으로 넘기는 것이 나을 게다. 해경은 동남아 해적퇴치를 위해 3천톤대 해경함을 보내 국제협력한 경험이 있다. [본문으로]
  4. (그런데 우린 미국의 동맹국 중, GDP대비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병사월급과 직업군인과 제대군인 처우가 안 좋은 것까지 생각하면 실은 계산만 안 되었지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도 많죠. 게다가 그 통계만으로도 1%쓰는 동맹국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왜 나만 가지고 그래"하는 거고요.) [본문으로]

■ 주의: 이상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Trackback 0 : Comments 4
  1. mdpo 2018.06.15 13:00 신고 Modify/Delete Reply

    님...예산...그거 다 하려면 국방비 70조대가 되야함요

  2. mdpo 2018.06.16 11:24 신고 Modify/Delete Reply

    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고속정전력은 반토막날거같고, ffx3은 얼마 안뽑을거같아요. 장보고3이나 kddx도 장보고는 원잠뽑는다는 핑계로 3척짜리 사업으로 줄거같고, kddx? 그건 6척이 한계일겁니다. 광개토나 kd2도 암의 근원 mw08은 절대 안바뀔거같고요. 잘 되려나 걱정이네요.

    • 789 alberto 2018.06.18 07:00 신고 Modify/Delete

      지금 정부의 전신인 노무현 정부때 PKX사업과 FFX사업의 얼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기조가 '평화가 되면 고속정과 호위함 척수를 줄여도 된다'는 이야기였다고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도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연안함대 전력의 척수를 일단 팍 줄이려 할 것 같고, 평소 대형함을 가지고 싶어하던(단순계산으로 참수리 네 척에 들어갈 인력 자원이면 인천급 한 척에 태워 내보낼 수 있죠) 해군 수뇌부 역시 고속정대를 줄이려 할 것 같습니다.

      KDDX는 6척.. 그러면 암울한데.. ㅠ.ㅠ

      광개토급과 이순신급 개량은 몇 년 전부터 거의 확정된 것처럼 말이 돌던데, 누가 뭐라 했나요? 해군이 바보가 아니라면 개량없이 다음 10~15년을 굴리진 않겠죠. 함대지미사일 좀 단다 해도 그건 기본이 된 다음 이야기죠.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중국 지역함대 호위함만도 못하게 될 텐데요. 이순신급 역시 청해부대 임무에 묶여 있다고는 해도 우리 해군 형편에 열외시킬 배는 절대 아니거든요? 퇴역할 떄까지 인천급 호위함 이상은 전력을 유지해줘야죠.
      해군이 해역함대 전력을 반으로 깎아버리려 한다면 모를까..
      하여간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대양해군 운운한다면 뭐, 한국해군 최고계급은 대령이면 충분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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