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방관련

노무현정부의 안일하고 태만했던 의식을 문재인정부는 극복할 수 있을까? 지켜볼 일이다.

http://skywork.tistory.com/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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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노무현때,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탄 실험을 다 얻어맞은 다음에 만든 계획에서 보인, 북한 위협에 대한 인식이 이 꼴이었다.


(출처: "국방개혁 2020",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8.2., 노무현사료관)

이 위험한 푸닥거리를 같이 한 자가 지금 대통령인 문재인이다.


작년, 문재인-송영무편으로 쏟아져나온, 조인트스타즈 구매, U-2S구매, 미국 원자력 잠수함 구매 등등 헛소리들은 거의 의미없는 허풍으로 흩어져버렸다.[각주:1] [각주:2] 하나 남은 것이 포세이돈 구매 사업인데.. 그것이 트럼프 협상용이었는지 북한용 허풍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국군의 현재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접목해 붙일 생각을 하고 내놓은 것인 지는 의심스런 일이지만, 작년 연말 이후 올 봄까지, 완성된 국산 방공시스템 조건부 생산허용, 장거리 레이더 개발 사업 중단, 흑표전차 생산물량 감축, 참수부대라고 선전한 문재인정부가 그 참수부대용 헬리콥터 사업 취소 등등.. (이건 어이가 없는 정부인 것이, 노무현때 북한위협없고 대신 중국 일본 운운하더니 이젠 중국 일본도 볼 것 없다는 식으로 감축을 노골화했다)

그리고,

靑 "아니다" 진화에도… 꺼지지 않는 주한미군 불씨

유용원 2018.05.05

['판문점 선언' 이후]

盧정부 때도 미군 감축 비밀논의
韓美정부, 한동안 "사실무근" 부인

일각 "방위비 분담 압박용" 분석도

"협상용 엄포를 자주 늘어놓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매티스 장관은 매우 신중한 발언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라며 "그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 미 국방부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 검토되고 있다는 의미"


미국 정부쪽에서 나오는 보도는, 적어도 공식 발표와 인터뷰로는 "주한미군은 '북미간' 협상 대상은 아니"라고 못박고 있다. 주한미군문제는 미국의 사정 또는 한미간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문제니 적어도 이번 협상에서 북한이 뭐라 하지 마라는 이야기로 읽으면 될 듯.

그리고, (필요할 때 말바꾸기를 잘 해 온 트럼프를 못 믿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금주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한반도주둔 미군을 2.2만명에서 더 빼려 할 경우 미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 민주 양당이 모두 찬성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 전망. 지금 약 2.8만 명 수준인데 2.2만 명으로 한 이유는 순환배치(이것은 아마 오바마정부때 결정되었을 게다)하며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걸 고려한 숫자라고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설명했다는데, 그 부분은 법안을 본 매체의 분석이 필요하다. 

미국의 소리 한국판(VOA Korea https://www.voakorea.com/ )[각주:3]에 북핵문제관련한 미국 정부쪽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아직까지는 북미협상에 대해 긍정적이다.


  1. SM-3구매는 전 정부때 결정된 이지스함 3척 구매에 들어갈 시스템에 만약 전술탄도탄 방어능력을 부여해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하면 사야 하는 것이다.사드사태에 와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한국을 탄도탄공격할 수 있다며 협박하기도 한 이상, 세종대왕급 6척이 SM-3를 가지고 그 세종대왕급 6척을 KD2 6척의 개량형과 KDDX 6척이 함대방공능력을 발휘해 받쳐주는(어느 나라 비슷한) 구상 자체는 해군이 탄도탄 방어에 참가할 수 있는 최선안이다(아직 국산 방공시스템은 SM3만큼 능력을 키우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미사일도 레이더도). [본문으로]
  2. 혹시 사드와 SM3의 필요성이 없다 말하는 멍청이가 있을까봐 적는데, 청와대가 설득한 듯 백악관이 PVID주장에서 CVID주장으로 물러선 이상, 미국과 북한 회담의 주제는 핵이고 잘해야 북미본토를 사정권에 넣는 ICBM을 다루지, 한국에 몇 톤씩 쏟아부을 수 있는 IRBM이나 SRBM 탄도탄이 아니다. 북한의 비핵대량살상무기와 각종 탄도탄 전력은 북미협상이 타결돼도 계속 남는다. 따라서 사드와 같은 탄도탄 방어체계 역시 계속 존속해야 하며 국산 체계의 개발도 계속되어야 한다. [본문으로]
  3. 중국 글로벌뉴스(환구시보) 한국어판, 러시아 스푸트니크뉴스의 한국어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 둘만큼 노골적이진 않더라도 어쨌든 미국 정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돼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본문으로]

■ 주의: 이상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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