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과 구매사업

미국산에 대한 깊은 신뢰로 (그리고 편하게 사보려고) FMS 구매를 선호했지만

http://skywork.tistory.com/10159
■ 주의: 아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어?

140억 허공으로..10발 중 3발 불량탄인데 보상 '막막'
SBS 김흥수 기자 2017.10.11.

"SM-2 같은 주요 무기는 미국 정부가 업체를 대신해 직접 계약 당사자로 나서는 이른바 FMS 방식을 따르는데, 약관에는 불량품 등에 대한 미 정부의 책임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분쟁 발생 시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수 없다고까지 명시"

※ 대당 20억에 400발 사왔다네요.

FMS거래 방식은 우리 나라만 이용하는 구매 루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25발 쏴서 7발 오작동한 것이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인정되는 불량률인 지도 궁금해졌습니다.


ps

관련해, "지난 정부때 록히드마틴것만 많이 샀다아~ 이거 돈먹은 거 아니냐~" 는 기사를 몇 군데서 냈던데, 뭐.. 그런 인상을 줬죠. FX사업이 F-15SE로 거의 갔다가 연판장 사건 등으로 엎어져 F-35로 결정됐을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 결정난 뒤에 "혹시 록히드마틴이 xxx의 속옷끈이라도 잡고 있는 거냐"고 평을 적었다가 차단먹기도 했어요. ㅎㅎ 

그렇기는 한데, 탈냉전시대가 된 뒤에 미국 방산업체들이 인수합병을 통해 점점 수렴해서 이젠 각 분야별로 한두 개 회사만 남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즉, 미국 정부조차도 분야별로 한 번에 하나씩 밀어 주고 다른 회사는 죽지만 않고 살아남아 차기 사업을 노리는 판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회사 한 군데서 몰아 사기는 싫다며, 이를테면 전화기라면 "태블릿을 삼성 갤럭시탭을 샀으니 스마트폰은 갤럭시S x대신 LG Vxx 를 사주자"고 할 만 한 형편이 못 된다는 거죠. 록마무기를 많이 산 것은 일단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계좌추적해서 "알고 보니 누가 돈을 먹었다" 하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신고

■ 주의: 이상의 글은 웹서핑하며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과 생각입니다. 틀린 이야기를 인용했을 수 있으며,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고, 제가 무지해 잘못 쓴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방위산업이나 군사에 문외한인 일반인 생각인 만큼 그런 게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Trackback 0 : Comment 0
해병대 대한민국공군 대한민국육군 대한민국해군 특전사령부 중앙소방학교 해양경찰 의무경찰 병무민원상담소 각군 모병센터 입영부대가는 길 육군훈련소 해군훈련소 공군훈련소 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
개 동원훈련장 
가는 길 향토예비군 훈련이수시간 조회/예비군 홈페이지
병무부조리신고 국방부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티스토리 툴바